서울고법, 정부 손 들어줘…의료계, 대법원 '즉시항고' 예정
법원이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즉시항고'한다는 방침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을 결정했다.의료계 측은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예정이다.의대교수 등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앞서 "대법원이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서울고법의 심리를 감안해서 31일 전에 최종결정을 …
2024-05-16 17:3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