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료보조인력(PA)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업무범위를 대부분 허용했다. 다만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5개 행위’는 제외됐다.사업기간은 별도 공지시까지다. 대상 인력의 범위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우선으로 적용되며, 추후 필요시 다른 보건의료인력으로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 해소를 위해 27일부터 한시적 시범사업 실시한다고 밝혔다.전공의 집단사직에 띠른 의료현장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이 근거다.해당 법은 국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보건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이 신설된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된 ‘즉각대응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해당 팀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 국민 불편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게 된다.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 9개소에서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평일 야간 연장진료, 인근 대학병원 환자…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 집단행동에 들어간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3월에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다만 오는 29일까지 수련병원 복귀시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된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 근무지 이탈자를 …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상황에 따라 관련 직역인 간호사, 한의사, 약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6일 JTBC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지를 찾을 것”이라며 “간호사, 약사, 한의사 등 여러 직역 간 업무범위 조정도 그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 커진다면 간호사에 더해 한의사, 약사 등 의사와 전문성이 겹치는 직역의 역할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다만 보건의료인 업무…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1만명을 넘어섰다. 현장 이탈자도 9000명 이상이다.정부는 이들이 29일까지 복귀한다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하겠지만 3월 이후 관련 행정처분 및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사실상 ‘최후통첩’을 예고했다.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도 오는 27일 실시된다.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진료공백 상황 대응 조치다.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

처음으로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의견을 받은 결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0명 증원에는 4%만이 수긍했다.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회장 홍승봉)는 지난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소속 교수 201명에 대상으로 의대정원 확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의대정원 증원 반대 50명(24.9%), 의약분업 이전 수준인 350명 증원 찬성이 42명(20.9%), 500명 증원 찬성은 50명(24.9%), 1000명 증원은 10명(5%), 2000명 증원은 8명(4%)이었다.종합하면…

정부가 2025학년부터 확대되는 전국 의대 정원 배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의사들의 반발에 대응, ‘2000명 증원’ 굳히기에 돌입했다는 평가다.특히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역량, 현 정원 등을 고려한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면서 할당 정원에 대학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3일 전국 40개 의대 학장 및 부총장과 간담회를 열어 “지난 22일 각 의대에 증원 신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청 마감은 오는 3월 4일까지다.아울러 “현재 교육 여건과 잠재력을 고려해서 미래 의료인재 양성…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처,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등 12개 부처가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특히 사안이 커지고 있는 의대생 동맹휴학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를 발족한다.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5일 오후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

젬백스앤카엘(이하 젬백스)은 "지난 2월 22일 진행성핵상마비(PSP) 치료제 ‘GV1001’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았다"고 25일 밝혔다.희귀의약품 지정은 치료제 개발 및 허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국내 환자수가 2만명 이하 질환에 필요한 의약품으로 치료법이 없거나 기존 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높으면 지정한다.희귀의약품 지정되면 신속심사 대상에 포함돼 임상 2상만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아 신약을 출시할 수 있다.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젬백스는 …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지난 20일 이사회에서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배경은 대표이사가 제15대 회장으로 선임됐다고 25일 밝혔다.배경은 신임 회장은 지난 2013년 9월 KRPIA 이사진에 선출됐다. 2015년 2월부터 부회장단의 일원으로 풍부한 경험과 보건의료 제도·정책에 대한 통찰력으로 KRPIA 발전에 기여해 왔다.특히 1994년부터 30여년간 글로벌 제약사에서의 사업부 총책임자, 미국 지역 글로벌 프로덕트 디렉터, 항암제 및 전문의약품 사업부 총괄, 대표이사직 등 다양한 경험을 거쳤다.현재 대표이사로 재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