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공백 대비 '즉각대응팀' 신설 운영
지자체 중심 국민 불편 해결 총력…박민수 차관 "진료·수련현장 복귀" 촉구
2024.02.27 12:30 댓글쓰기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보건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이 신설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된 ‘즉각대응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팀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 국민 불편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 9개소에서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평일 야간 연장진료, 인근 대학병원 환자 이송·전원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총력 중이다.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촉구했다. 진료유지 명령 발령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전날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토록 했다.


자료 부실 제출한 1곳을 제외한 99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전날 오후 7시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었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전국 40대 의과대학 가운데 전날(26일) 기준 14개 대학 515명의 의대생이 추가로 휴학계를 제출해 전체 휴학 건수는 1만252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1%에 해당하는 7647건의 휴학 신청은 학생서명 누락, 보증인 연서 미첨부, 위임근거 없는 대리접수 등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본은 최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량 감소 폭이 2.5%로 미미한 점을 감안할 때, 중증환자를 진료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개소 기준 약 50% 감소했다. 모두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로 파악됐다.


또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한 중형병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24시간 응급실 당직 근무와 전화 대기에 적극 참여 중이다. 


박민수 차관은 “중증환자가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 대형병원 쏠림은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 응급 진료의 공백 방지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현재의 상황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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