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해 온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2024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과 동일한 64.9%에 머물렀다.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상승세를 보였으나, 요양병원과 약국 등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며 전체 상승분을 상쇄한 것으로 분석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각 요양기관별 보장율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72.2% (+1.4%p) ▲종합병원: 66.7% (+0.6%p) ▲병원: 51.1% (+0.9%p) ▲요양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심사·평가라는 고유 기능을 넘어 보건의료계 전반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뿌리내리게 하는 ‘가치 확산 플랫폼’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과거 내부적인 관리 체계 수립에 집중했던 심평원은 이제 일선 의료기관 ESG 도입을 지원하고 본업과 연계된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의료 생태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견인하는 모습이다.이상문 심평원 국민지원실 ESG경영부장은 최근 출입기자단과 만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GRI, ISO26000, K-ESG 등 글로벌·국내 가…

수 십년 간 공고했던 의권(醫權)이 최근 급격하게 쇄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통제권에서 의업(醫業)을 수행해야 하는 구조상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최근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의사 고유의 업무를 다른 직역에게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심각성은 더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간호사는 물론 의료기사, 조산사, 문신사에 이르기까지 의사 고유 권한의 빗장이 속절없이 풀리는 모습이 역력하다. 반면 의사들이 수행해야 할 각종 의무사항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의사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편집자주]최근 들어 의사들 진료권이…

2025년 의료계를 관통한 가장 큰 변화는 장기간 이어졌던 의정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이다. 2024년 의료현장을 멈춰 세웠던 극한 대립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립이 아닌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전공의 복귀와 수련 정상화 논의가 제도권 안으로 돌아왔고, 그 과정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국립대병원 거버넌스 논쟁, PA 제도화, 지역의사제 법제화 등 그간 갈등에 가려져 있던 구조적 과제들이 전면에 등장했다. 동시에 AI의 진료현장 진입, 약가체계 개편, 제약·바이오 …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산출할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의료계를 둘러싼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의대 정원 조정의 핵심 근거가 될 추계 결과를 두고 방식과 절차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12월 30일 예정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최종 결론을 앞두고 의료계 안팎 반발과 우려도 확산되는 양상이다.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은 28일 '이재명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 후보 시절 전(前)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며 했던 발언과 현재의 정책 추진 방식이 괴리돼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병상이나 진료과목 등 외형적 ‘몸집’이 아닌, 실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종합병원 수가 가산 및 보상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돼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현행 법적 기준으로는 모두 같은 '종합병원'이지만 실제 환자 흐름을 분석한 결과 기능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확연히 분화돼 운영 중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획일적인 종별 가산이 아닌 기능 중심 맞춤형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이용 경로 기반 종합병원 …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이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문턱을 넘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자칫 증발할 뻔한 24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켜내고 청구 방식 변경을 유보시키는 등 '실리'를 챙겼다고 자평했지만, 정작 직격탄을 맞게 된 내과계는 "멸종 위기"를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모양새다.내과는 이미 제도가 의결된 상황에서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한 속도 조절로 전략을 수정하는 등 생존을 위한 배수진을 치고 있다.의협 "위탁관리료 등…

정부가 전공의 배상보험 제도를 시작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전공의들 사이에서 제기됐다.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도 또 다시 실패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다층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27일 오후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보건복지부 정책간담회’에서 전공의들은 배상보험 정책과 지역의사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전공의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원까지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초과한 3억원까지 국가가 배상하는 제도다. 해당되는 진료과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의정사태 당시 대학병원들 진료기능 마비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웠던 지역 종합병원들이 최근 환자 및 의료진 공동화(空洞化)에 신음하고 있다.사직 전공의 복귀로 의정사태가 봉합 수순을 밟으면서 환자와 의료진이 다시금 대학병원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어 일선 종합병원들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특히 의정사태 당시 급증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중환자실 등 대대적인 시설 투자에 나섰던 병원들의 경우 한숨의 깊이가 더욱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실제 지난해 중환자실을 늘리고 관련 장비를 대거 도입했던 일부 종합병원들은 최근 뚝 떨어진 가…

보건복지부 유튜브 영상 갈무리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 배상 관련 홍보영상을 게재한 후 돌연 삭제한 가운데 의료계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복지부는 이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멈춰버린 순간에 찾아온 희망'이라는짧은 영상(쇼츠)을 게재했다. 26일 기준 현재 이 게시물은 비공개된 상태다.그런데 영상 내용이 의사들 사이에서 문제가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영상을 저장, 쇼츠로 재제작해서 복지부가 이러한 게시물을 게재했었다는 사실을 알렸다.데일리메디가 의협으로부터 입수한 영상을 보면, 고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