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분만 후 출혈이 의심된 산모 사망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과 담당 의사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의료진 조치가 당시 상황에서 부주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장병준)은 최근 망인 A씨 유족이 B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산모 A씨는 B병원에서 흡입분만을 받은 직후 산도 손상과 후복막강 출혈로 사망했다유족 측은 의료진이 산모 출혈 위험을 충분히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분만 과정에서 자궁경부 열상 등 산도 손상이 발생했으며, …

사진제공 연합뉴스.영상의학 관련 단체들이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영상의학회를 포함한 3개 단체(대한영상치의학회, 대한방사선사협회가)는 4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과학적 법안"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단체들은 "의료 방사선은 인체에 위해(危害)를 유발할 수 있어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는 '정당화 원칙'(환자 이익이 위해보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추진,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성분명 처방 도입 등 주요 의료개혁 과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지며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정부가 일부 과제의 연내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하고, 국회가 성분명 처방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양상이다.가장 첨예한 쟁점은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연내 근거 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고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지역의…

사진제공 연합뉴스분만 후 확인 미흡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뒤바뀌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 등에 주의가 당부됐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분만 시 정확한 산모 및 신생아 확인 필요’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정보 분석 및 가공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에 발령된다.이번 주의경보는 분만 시 환자 확인 절차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 환자…

사진제공 연합뉴스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의사인력 부족 해법으로 의대 입학 단계부터 전공을 분리 선발하는 ‘의대 분리모집제’를 제안해서 주목된다. 그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의대 입학 단계부터 지역 필수의료 전공 및 의사과학자, 일반 등 세 가지로 나눠 뽑으면 해결할 수 있다”며 “해당 문제는 국교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필수의료 인력 확보 등 단순 의대 증원 아닌 구조 개편이 해법"차 위원장은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사인력 문제 본질은 단순한 정원 증원이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

[특별기고]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촉발된 의정사태는 한국 의료계에 전례 없는 충격을 남겼다.갈등의 반복을 넘어 재건을 위한 길1년 6개월 이상 이어진 의정사태는 저임금·고노동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희생을 감내해 온 전공의들이 가까스로 지탱해 온 대한민국 수련병원 시스템의 허약함과 불안정성을 드러냈다.이번 사태는 의료계가 더 이상 과거 관행으로는 버틸 수 없음을 보여줬으며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야 하는 ‘뉴노멀(New norm…

사진출처 연합뉴스반복되는 응급실 표류사고 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응급실 우선 수용을 강제하고 119구급대의 병원 선정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의료진 사법리스크 완화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 강화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의원 국정감사 질의에 보건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서미화 의원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 선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