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가 환자안전 관련 입법 논의와 관련, 환자안전법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의대교수협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환자안전법은 별도로 존치하면서 환자안전사건 중심 정의 및 비처벌적 보고, 보고자 보호, 보고결과의 평가 직접 활용 제한, 책임 및 학습절차 분리를 중심으로 정밀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의대교수협은 “현행 법률의 ‘환자안전사고’라는 개념은 이미 발생한 결과 중심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해(危害) 발생 우려 및 근접오류, 의료전달체계 취약성, 시스템상 결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환자기본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환자 권리 보호와 의료인의 적극적인 진료 환경이 균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김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입법 전제가 국민 건강 증진에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환자기본법을 제정할 때 환자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의료인의 적극 의료가 방해받지 않도록 두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그러면서 “기존에 환자 권익을 증진한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