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이 예방·관리에서 중증·응급치료 중심으로 전환된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응급 핫라인과 이송 지원 등을 제공하고, 권역센터는 3년 주기로 평가 및 재지정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안)’ 공청회를 개최했다.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은 2017년 ‘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번째 종합계획이다. 법률 제정 이전 2차례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이 수립된 바 있다.1차 종합계획(2018~2022)과 …

사진제공 연합뉴스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종합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할 경우 인력이나 시설 등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종합병원의 경우 응급실 운영 관련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설치 및 운영기준을 반드시 충족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법제처는 최근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묻는 민원인 질의에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현행 응급의료법에는 응급의료 제공 기관을 △권역응급의료센터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에 전문의 배치기준, 필수의료 진료기능 등을 반영해 적정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재차 제시했다.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조치다. 이를 담당하는 전문의, 전공의에게는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및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게 된다.3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공백 해소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질의에서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의료인력 …

응급실 의료진 폭행사건 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위협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법안이 마련, 향후 구체화될 경우 응급실 진료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폭행, 협박, 위력 등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 외에도 이에 준하는 '심리적' 강박 행위로 의료진을 정신적으로 방해해도 처벌받을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 의원은 "최근 반복해서 발생하는 '응급실 …

국내 대학병원들의 ‘최상위 의료기관’ 타이틀 획득 경쟁이 본격화된다. 위상과 직결된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특히 이번 지정평가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량 △진료권역 재설정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만큼 역대급 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각 병원들의 신청서 접수에 들어갔다.최상위 의료기관 명성에 걸맞게 중증환자 비율과 중환자실 확보비율은 물론 국가감염병 대응 역량 확인을 …

10대추락사고 환자를 진료했던 대구 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기소 여부가 빠르면 이달 초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전공의 구명에 나선 의료계가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정부와 국회에는 더 이상 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일로 의료진 개인을 벌하지 말고,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등을 제정해 의료진이 마음 놓고 환자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3일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응급의학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서울 용산구 소재 의협 회관에서 ‘대한민국 응급의료 붕괴 위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가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됐던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하면서 조건부로제시한 '내국인 진료금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현재 항소심이 예정된 '2차 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제주도가 유리한 고지에 설 것으로 보인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6월 29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취소 청구' 소송 상고와 관련해서 심리불속행 기각했다.앞서 이 소송은 1심에서는 제주도 처분이 위법하다는 …

[특별기고 下] 심정지 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 의사와 구급대원이 원격으로 협동하는 현장의 응급실, 이른바 ‘스마트 의료지도(Smart Advanced Life Support)’ 시범사업이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주도로 이뤄지는 해당 사업에는 현재 40개 의료기관 및 46개 소방관서, 259개 119안전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거점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지역 내 환자 소생률 향상을 지켜보며 보람을 느끼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본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데일리메디가 스마…

근래우리나라 의료계 최대 이슈는 환자가 입원할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일 것이다.모든 사람이 고민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결국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 이슈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특히 응급의료 문제는, 예측하기 힘들고 계절별로 편차가 큰 '수요'에 비해 3D 직종인 응급실 '의료인력 공급'과 일반병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시설 투자가 필요한 '병상 공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이다.수가 현실화와 의대 정원 확대 같은 대책 효과를 마냥 기다리기엔 눈…

응급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 구급차 안에서 떠도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응급실과 관련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최근 대구, 경기지역 등에서 응급실 수용거부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응급실 뺑뺑이’가 부각됐다.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의료진 부족 등 필수의료 붕괴 상황이 비극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해법으로 정부는 중앙에 응급상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동시에 의료진에게 나은 대우나 의료 수가를 높이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응급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