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태 개원의협의회장(범의료계 국민건강수호 대책특별위원회 검체위수탁 대응위원회 위원장)
[특별기고]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은 수십 년 동안 반복 논의돼 온 사안이다. 그동안 논의 결론은 항상 같았다.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현장 혼란을 막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오랜 경험과 현장 목소리를 무시하고, 제도 개편을 강행코자 하고 있다.현행 체계는 방대한 검사항목과 복잡한 검사료 구조 속에서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 검체를 직접 채취하고 진료 정보를 보유한 위탁기관이 검사료를 일괄 청구하며, 수탁기관과 개별 계약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자리잡았…
2025-12-18 06: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