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사한 의료보험 체계와 인구 구조를 가진 일본이 최근 다시 의대 정원 감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지난 50년간 '의사 부족'과 '과잉' 사이를 오가며 정책적 시행착오를 겪은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국내도 과학적 데이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의사인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일본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보고서(연구책임자 강태욱)를 발간하고, 의사 수급 정책 역사와 거버넌스 구조를 정밀 분석했다.일본, 2036년 공급과잉 결론 '주목'보고서에…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법률'을 두고 의료계에서 위헌을 제기하는 가운데, 지역의사제 10년 의무복무 강제가 헌법상 정당하다는 법학계 분석이 나왔다.다만 제도 실효성 확보 차원서 의사면허 취소 외에도 독일 사례와 같은 강력한 '징벌적 위약금' 규정을 도입, 입시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원 외 선발'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권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발간된 경북대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92집에 게재한 '지역의사제를 통한 필수의료인력 수급에 대…

양산부산대병원 외과 이승주 교수가 로봇 갑상선 절제술 200례를 달성했다.이승주 교수는 지난 2021년부터 로봇 갑상선 절제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꾸준히 임상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다양한 접근법과 최신 로봇시스템을 활용한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이번 200례 달성을 통해 로봇 갑상선 절제술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확인했으며 합병증 발생과 회복 속도, 환자 삶의 질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로봇 갑상선 절제술은 고해상도 3D 시야와 다관절 로봇 기구를 활용해 미세구조물 식별과 보존이 용이하며, 성대 신…

인하대병원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기록한 ‘2025년 제6차 의료질지표(Outcomes Book)’를 공개했다.인하대병원은 2019년 의료질지표를 처음 공개했으며, 이는 사립대병원 및 인천지역 최초 시도였다. 이번 6차 공개까지 이어진 투명한 데이터 제공은 병원계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6차 공개에서는 총 46개 영역에 걸쳐 232개 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이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다양한 분야 의료 서비스 질을 보여준다.인하대병원은 외부 평가 지표와 자체 산출 지표를 동시에…

사진제공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前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43일 만의 결론이다.오늘(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선고 공판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번 내란죄 성립 판단 핵심을 '국회에 군부대 병력 투입'으로 짚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석열 前 대통령과 김용현 前 국방부 …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성 난청이 개인 삶의 질 저하를 넘어 사회적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특히 난청이 치매와 우울증의 직접적 원인이 됨에도 경제적 부담으로 보청기 착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최근 대한이과학회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난청협회가 주관한 '시니어 지속가능한 사회활동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이번 토론회에서는 노인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노인성 난청 지원의 필요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난청,…

좌측부터 홍승권, 정형선 명예교수.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장 자리를 놓고 지난 대선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두 보건의료 전문가가 맞붙는다.조인성·조승연 등 앞서 하마평에 올랐던 후보군이 최종 불출마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내달 12일 현 원장 임기 만료에 맞춰 신임 원장 인선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19일 관가에 따르면 이번 심평원장 공모는 공공의료와 일차의료 강화 행보를 걸어온 홍승권 前 록향의료재단 이사장과 건강보험 정책 설계에 정통한 정형선 연세대 명예교수의 2파전으로 압축된 것으로 …

식도암 수술을 받은 생존자들의 경우 수술 1년 뒤부터 골절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고관절(대퇴) 골절 위험은 일반인 대비 80% 이상 치솟는 것으로 나타나, 암 치료 이후 뼈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신동욱·김성혜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조정호 폐식도외과 교수, 한경도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 공동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식도암 수술 환자의 골절 위험도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국제학술지 ‘유럽외과종양학회지(European Jour…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지역의료 재건을 위한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 4명 중 1명만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비수도권 주민들 불안감은 수도권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다만 의료진 전문성이 담보된다면 중증질환이라도 지역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여론이 높아 단순한 인프라 확충이 아닌 '의료 질(質)'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경기연구원(GRI)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료 붕괴…지역 간 의료격차, 국민이 바라는 지역의료는?’ 보고서를 발표했다.연구원이 전국…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 구조 변화가 대표적 여성암이자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는 난소암 위험 지형도까지 바꾸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특히 1960년대 여성의 경우 이전 세대보다 출산에 의한 난소암 예방 효과가 떨어져 변화된 생식 환경에 맞춘 새로운 공중보건 전략이 필요하다.김진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 연구팀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40세 이상 여성 228만5774명을 약 10.7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JAMA Network Open(Impact Factor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