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 외 이탈 방지 차원 강력한 징벌적 위약금 도입" 제안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법률'을 두고 의료계에서 위헌을 제기하는 가운데, 지역의사제 10년 의무복무 강제가 헌법상 정당하다는 법학계 분석이 나왔다.다만 제도 실효성 확보 차원서 의사면허 취소 외에도 독일 사례와 같은 강력한 '징벌적 위약금' 규정을 도입, 입시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원 외 선발'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권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발간된 경북대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92집에 게재한 '지역의사제를 통한 필수의료인력 수급에 대…
2026-02-20 11:4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