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액 지역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적발된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는 총 9,202명으로 연평균 3000명을 웃돌며, 이로 인해 공단은 약 666억원의 지역보험료를 소급 부과했다.특히 공단은 허위 취득 수법이 가족이나 지인 회사를 이용하거나 서류상 근로자로 신고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는 상황이어서 적발된 건수는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실제 …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의 급여 등재 시 발생하는 임상 근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근거(Real-World Evidence, RWE)를 적극 활용하고, 이를 뒷받침할 통합 거버넌스와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제성과평가를 위한 실제 근거 생성 가이드라인 연구(연구책임자 한은아 연세대 약학대학 교수)’ 보고서를 공개했다.최근 초고가 신약은 임상시험 기간이 짧고 환자 수가 적어 장기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지만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급여 후 사후관리를 조건으로 등재되는 경…

사진제공 연합뉴스.2025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주요 의료법 판례들이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쳐 중대한 법적 지표를 제시했다는 법학계 평가가 나왔다.의료인 자격 규제부터 진료 과정에서 성범죄 판단 기준, 그리고 의료기관 운영의 법리적 한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표들이 제시됐다는 분석이다. 이를 통해 소위 '사법의학'이 의료기관 운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현실이 확인되고 있다.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학회지 인권과 정의’에 2025년 의료법 중요판례평석'를 공개하고 보건의료 관련 최상…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 미래 의료환경을 선도하고 환자 중심의 최고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 PMO(Project Management Office)'를 지난 21일 출범했다.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 온 가톨릭의과대학의 강력한 인프라와 융합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병원의 전면적인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이번 통합 PMO는 병원 핵심 경쟁력을 높일 5대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주요 과제는 ▲첨단 장비 증설 및 공간 재배치를 통한 중증 질환 인프라 확충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개원 70주년…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사진제공 연합뉴스)빅5병원을 중심으로 한 대형병원들의 최첨단 방사선 치료기 도입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의료현장의 방사선 안전관리가 병원 경영진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장비 특성상 단 한 번의 피폭 사고라도 병원 경영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만큼, 실무선을 넘어선 수뇌부의 직접적인 통제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주요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의료방사선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자리에는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해 서…

AI 이미지 생성.6월 3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행보가 빨라지는 가운데 의료 인프라 확충이 이번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중요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특히 응급의료체계 붕괴와 소아과 진료 대란 등 필수의료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상급종합병원과 어린이전용병원 유치를 제1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들이 줄을 잇고 있다.단순히 병원을 짓는 수준을 넘어 의과대학 유치나 바이오 산업과의 연계, 더 나아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까지 더해지며 의료 공약은 한층 구체화…

국내 여성 암 발생률 1위인 유방암 치료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어느 병원에서 누가 수술을 잘하는가’가 단순한 선택 기준이었다면, 의료기술이 상향 평준화된 지금은 ‘얼마나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가’로 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더해 ‘치료 후 삶의 질을 어떻게 보장하는가’로 대변되는 후속 환자관리가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데일리메디는 최근 국내 최초 트루빔 4.1 도입 등 유방암 전문센터 확장을 이어가는 수도권 서북부 새로운 치유 거점으로 떠오른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유방암센터 …

사진제공 연합뉴스.최근 정부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겠다며 추진 중인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두고 정치권에서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자, 대한응급의학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사업의 본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수치만으로 성과를 깎아내려 현장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앞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전남·북 지역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이 기대 이하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양 의원에 따르면 두 달간 발생한 중증 응급 환자 6500여 명 중 …

대한가정의학회가 우리나라 가정의학이 축적해 온 다양한 역량과 전문성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이는 대규모 학술·교육 행사를 연다.대한가정의학회는 오는 2026년 6월 21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의교정 및 서울성모병원 일대에서 'FM EXPO 26'을 개최한다. FM EXPO 26은 Family Medicine 약자인 'FM'과 국제전시회를 의미하는 Exposition Internationale의 약자인 'EXPO'를 결합한 명칭이다.최환석 조직위원장은 "FM EXPO 26은 기존 학술대회와는 다른 성격의 행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UR 시스템 개편을 필두로 한 2026년 클라우드 전환 및 업무서비스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DUR 개편 외에도 의료영상 심사 판독 시스템 고도화 등이 대거 포함돼 일선 병·의원 등 요양기관 진료 및 청구 업무 환경에도 변화가 전망된다.심평원은 최근 제안요청서를 통해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과 함께 요양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료 서비스 고도화 계획을 공개했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매일 사용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인 DUR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다.기존 노후화된 인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