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수요가 많은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치료제 대한 병용 사용 급여 기준 확대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병용요법 급여 적용의 가장 큰 걸림돌은 건강보험 재정 문제다. 제약사들이 약가인하를 하더라도 정부 측은 소요되는 재정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주최로 지난 1월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11개 국내외 제약사가 참석한 가운데 ‘당뇨병용제 재정영향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당초 재정영향 분석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대한당뇨병학회의 제약사 약가 자진인하 의견 재수렴 요청으로 이어졌다.당뇨…

사진제공 연합뉴스간호법과 의사면허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제약업계에도 쓰나미급 법안이 포함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정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대한 제약회사들의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일 근거라 사라질 수 있는 만큼 제약업계는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통해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총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기로 의결했다.7개 법안에는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으로 불리는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포함됐다.개정안은 제약회사가 약가인하 및…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제도화’를 천명했다.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사-의사 간 원격진료를 넘어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그 범위나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전제했다.아울러 비대면 진료와 함께 대두된 의약품 배송,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 의료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

정부가 지난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을 의장으로,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시키고 경북 구미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가 나서 반도체를 비롯해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산업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경제부총리를 포함 주요 부처 장관들도 회의에 참여하면서 범정부적으로 기술 분야 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일본, 중국, 대만 등의 집중투자와 성장에 위기감을 느끼는 모습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를 많이 …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 제재 수단을 급여정지나 약가인하가 아닝 과징금 부과로 대체하는 법안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건보법에서는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해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약제 급여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해 기존 의약품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품 복용에 대한 불안감을 환자가 감수하면…

약가인하 조치를 받았던 일양약품 ‘일양텔미사탄정’ 등 9개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기간이 다시 변경되면서 기존 약가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현재 약가인하 집행정지 후 본안소송에서 제약사가 패소할 경우 소송기간 동안 제약사 추가 이익에 대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약가인하 환수법’이 국회 계류 중이다.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6부 직권연장 결정으로 보험 상한금액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판결이 이전에 확정되면 확정일까지) 유지된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지난 2022년초 적용 예정이었던 징벌적 약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