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가업상속 박탈에 '필수의료 붕괴' 우려감 심화…정부 정책 방향 혼선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등 일명 지‧필‧공 정책을 놓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반면 재정당국인 재정경제부는 지역 필수의료를 고사시킬 수 있는 정책을 내놔 빈축을 사고 있다.엇박자 정책 논란의 단초는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전격 제외시킨 재정경제부의 상속세법 개정안이다.재정경제부는 최근 가업상속 공제 대상 업종에서 마트,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과 함께 병원과 약국을 제외시키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2026-08-14 06:4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