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이하 지필공) 강화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선 이송·전원 개선, 의료인·병원의 사법리스크 완화 등을 약속했다.1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해 지필공 기틀 마련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국립대병원 이관 추진과 함게 통합돌봄 시범사업 전국 확대, 기준중위소득 최대 수준 인상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하지만 초고령 사회의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복지 수요의 등장과 지역 간 의료…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를 받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이 추진된다.환자가 주치의를 선택하면 담당 의사가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거점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방문·재택진료를 받게 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일환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초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에 대응해 예방 및 지속적 건강관리, 만성질환의 중증질환 악화 방지를 위해 환자 중심 일차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

지방 종합병원과 지역 거점병원들이 현행 대학병원 중심 의료질평가가 불공정하다며 정부에 정식 건의했다.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병원의 평가체계를 분리하고, '지역 완결형 의료' 지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22일 대한종합병원협회(회장 정근, 온병원그룹 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현행 의료질평가는 상급종합병원, 특히 수도권 대학병원을 위한 제도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지역 필수의료와 응급, 중증, 회복기 의료 모두 책임지는 병원들 저평가"이어 "이에 지역에서 필수의료와 응급, 중…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필공(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책과 보조를 맞춰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최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지불 혁신은 지필공 강화 전략 내에 포함됐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공공의료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공공정책수가 등 모두 포함"공 단장은 “공공의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모두 포함됐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나 필수과, 어린이병원, 고위험산모 사후보…

“정량적인 데이터로 보기에는 이번 정규수가로 전환된 개별 지원 항목이 어떤 효과를 가지느냐를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응급실 전문인력이 지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데 정부, 의료계를 넘어 환자단체까지 공감대가 형성됐다.”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방안 의결’에 대한 의미를 이 같이 전했다.유 과장은 “비상진료 한시 지원은 언젠가는 종료시킨다는 관점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그 사이에 보건의…

전공의 집단 사직 및 복귀 사태가 남긴 충격과 교훈은 한국 의료계에 뼈아프다. 1년 5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 동안 환자들은 진료 지연과 의료공백을 직접 체감하며 의료 불안정성과 신뢰 위기를 겪었다.실제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주요 암 수술 건수가 전년 대비 7.3% 감소했고, 서울 대형병원들의 암 수술 환자는 절반 넘게 줄었다는 통계가 있다.이는 단순한 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한국 의료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 개혁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의료 현장과 정부가 소통을 통해 이젠 적극 협력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붕괴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 시스템을 회생시키기 위해 수가 인상, 지불제도 개편, 환자안전 강화를 축으로 하는 전방위적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의료기관 역할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등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심평원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와 심평원은 필수의료 분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저수가 늪' 탈출 계기…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 등의 준비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관절 전문병원들도 주축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통합돌봄 주요 대상인 노인환자들이 각종 관절질환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관절 전문병원들 역할이 필요하다는 논리다.대한전문병원협회 권세광 학술위원장은 “현재 정부는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며 재택 노인의 건강 유지를 위한 모델을 실험 중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낙상 예방’과 ‘거동 개선’은 통합돌봄 핵심이고, 이를 위…

전공의 복귀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그 해법으로 전문병원을 주목하고 총력 지원을 예고했다.각 분야에 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지켜내겠다는 구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돼 있는 지원의 중심 축을 전문병원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전문병원 육성·활성화 위해 총력 지원" 천명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19일 열린 대한전문병원협회 학술세미나에서 ‘새 정부 의료정책과 전문병원 역할’이라는 제하 강연을 통해 이 같…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위한 정책수가 관련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한다. 이후 정책 성공을 위해 지역 및 정책수가 등 혁신적인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보완·추진한다는방침이다.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 정책을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지불 혁신에 전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지난해 4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꾸려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사실상 종료됐다. 그 과정에서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에서 수행하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