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만으로 의료기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기사 독자 수행 위험성을 직종별로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전문위원실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월 보건복지위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다.이는 의료기사 정의인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에서 '처방·의뢰'에 따르는 경우도 추가하는 게 골자다.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

3년 주기로 부당청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의료기관 명단을 신문과 방송에까지 공개토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가뜩이나 건강보험 당국의 과도한 현지조사로 의료기관들 고충이 큰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지나친 명단 공표는 ‘주홍글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해당 개정안은 3년마다 요양급여 부당청구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공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는 최근 여성 노숙인 보호시설인 서울시립영보자애원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했다.서울시립영보자애원은 건강 문제로 인해 가정 및 사회 복귀가 쉽지 않은 여성 노숙인들을 보호하며 의료·생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약 260명의 입소자가 생활하고 있다.사공협은 치료가 필요한 생활인을 대상으로 내과·안과·정형외과·치과·한의과 등 여러 진료과목으로 나눠 맞춤형 진료를 제공했다.이번 활동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 보건의료계 다양한 직역의 봉사자들이 한 팀으로 참여했…

대한의사협회가 오늘(12일)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윤석열 前 대통령과 조규홍 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前 보건복지부 차관, 이관섭 前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주호 前 교육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의협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며, 정원 배정 타당성·형평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면서 관련…

‘한의사는 피부미용 전문가’라는 한의계 홍보전략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즉각적인 선동 중단과 사과를 촉구했다.앞서 대한한의사협회가 ‘레이저 및 에너지 기반 피부미용기기 사용법’ 보수교육에 나선 것도 모자라 홍보과정에 ‘피부미용 전문가’라는 표현을 사용한데 대한 지적이다.한특위는 “한의협의 이러한 주장은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국민 안전도 안중에 없는 전형적인 의과영역 침탈 시도이며 국민을 현혹시키는 위험한 선동”이라고 힐난했다.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피부미용 의료…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안전관리책임자 포함’ 조치가 사용 권한 부여와 별개라는 국회 전문위원실 의견에 우려를 표했다.전문위원실은 이번 개정안 검토보고서는 법리적 모순이 다분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서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아울러 향후 전문위원실과의 면담 등을 추진하고, 해당 의료법 개정안 입법 저지…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출신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비례대표)가 의정활동 1년 6개월 만에 의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해 그의 거취가 주목된다.10일 오전 인요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긴장한 모습으로 말문을 열었다.인 의원은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며 "오직 진영논리만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 흑백논리를 벗어나야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윤…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를 비롯해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이 ‘관리급여’로 전격 지정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보건복지부의 ‘관리급여’ 항목 선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앞서 보건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광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관리급여’란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의료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

사진출처 연합뉴스특정 진료 예약 플랫폼으로 예약한 환자만 받는 의료기관과 관련 플랫폼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과잉처벌을 방지해야 한다"는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9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회부해 심사 중이다.이는 지난 2023년과 지난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던 진료예약 앱 '똑닥' 등으로 인한 디지털 소외계층 환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취지로 발의됐다.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예약하려는…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위상에 대한 우려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 회장선거 직선제 도입 이후 내홍이 끊이질 않았고, 정부와의 소통 채널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등 총체적 난국이 수 년째다. 특히 개원의 중심의 회무에 염증을 느낀 의대교수들 사이에서는 ‘개원가 단체’라고 비난하며 관심을 접는 분위기가 확산된지 오래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의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종주단체인 의사협회가 제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열정을 쏟는 교수들의 존재감이 더욱 빛나는 이유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