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지난 2012년 도입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확대하는 법안이 유관단체 반대가 만만치 않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정부는 품목 수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조항의 시행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며, 약사단체는 국민 건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며 반대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1월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 중이다.이는 현행 20개로 제한된 안전상비약 품목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

22대 국회에서 의료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내놓고 있고, 의료계는 찬성, 환자단체는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유관단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올해 3월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다.이는 의료인 단체가 회원의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업무정지·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직접 연계되도록 하는 게 골자다.'각 협회 중앙회는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임 원장이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주요 의약계 단체들을 방문하며 현장 중심 소통 강화에 나섰다.홍승권 원장은 17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를 차례로 방문하며 본격적인 소통 행보를 시작했다.이번 방문은 제12대 원장 취임 이후 보건의료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청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보건의료 혁신 기조, 각 단체별 맞춤형 메시지 전달홍승권 원장은 각 단체를 찾아 ‘함께 만드는 보건의료 혁신’이라는 주요 메시…

정부가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대한의사협회는 16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유급병가 기간이 끝났음에도 추가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단이 상병급여를 지급토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상병수…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에 따른 언어치료 ‘관리급여’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의료 현장에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보건의료 정책이 필수·소아·중증 의료에만 집중된 사이 국민들 삶의 질과 직결된 음성 및 언어치료 영역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상혁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부회장(강북삼성병원 이비인후과)은 16일 열린 ‘2026 세계 목소리의 날’ 간담회에서 언어치료 관리급여 전환과 관련한 제도적 결함에 우려감을 표했다.이 부회장은 “과잉 진료를 바로잡겠다는 정부 취지에는 공감하지…

2027년도 수가협상이 다가오면서 각 유형별 공급자단체들이 환산지수 연구 등 협상을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서고 있다.지난해 이례적으로 7개 유형 모두 협상에 성공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만큼 올해도 그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먼저 전체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소요 재정을 차지하는 병원의 경우 대한병원협회가 협상 테이블에 제시할 환산지수 산출 연구에 착수했다.병원계 현실을 반영한 환산지수 인상 수준을 산출함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수정된 환산지수 산출 모형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초점을 맞춰졌다.…

주사기 및 주삿바늘 등 필수의료 소모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핫라인 가동에 나섰다.의협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한투석협회 및 주요 제조사들과 함께 공급 핫라인 가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혈액투석 관련 주사기 수급 안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의료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핫라인 운영과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의협 관계자는 "혈액투석 의료기관 주사기 핫라인을 본격 가동하고, 현장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관계…

정부가 주사기 4종과 주사침 3종의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과다보유, 판매기피, 특정 구매처 과다 판매 행위를 금지했다.중동전쟁으로 인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14일 0시를 기점으로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고시 발령에 따른 조치다.긴급현장조사가 예고된 의료기관의 경우 매점매석 행위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고시에서 정해진 물량 이상을 구매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과다 구매 제한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4일 오전 서울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유관부처와…

의료취약지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피력한 데 이어 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예외'를 인정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 취지를 벗어난다는 우려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올해 2월 대표발의한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4월 1일자로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다.이 법안은 의료취약지 국립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또 해당 국립대병원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 …

"대한민국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보건복지부의 독단적 검체 위수탁 개편과 대한의사협회의 밀실 협정을 강력 규탄한다."전국의사협의회는 지난 11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에 반하는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을 강하게 비판했다.임현택 회장은 "대통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정책을 제시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의뢰해서 나온 연구용역 결과를 전면 반하는 정책을 내놨다"고 주장했다.이어 "내과, 소아청소년과, 비뇨의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