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노동조합이 보건복지부 이관을 위한 공동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 법률 개정과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서울대치과병원지부는 지난 19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울대 3개 병원 노동조합 협의회’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고, 국립대병원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인력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역 국립대병원 9곳은 지난 8월 20일 복지부로 이관됐지만,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은 별도 설치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교육부 소관으로 남아 있다.
노조는 소관 부처가 분리된 현재의 구조가 국립대병원 중심의 통합적인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간 환자 이송과 진료 연계, 의료인력 및 병상 지원 등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는 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 9곳을 중심으로 시설·장비 투자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서울대병원도 관련 지원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부 이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나래 서울대병원분회장은 “국가 의료체계를 일원화하자는 것은 복지부가 지역 간 환자 이송과 국립대병원 지원을 함께 책임지자는 뜻”이라며 “공공의료의 중심 역할을 해 온 서울대병원은 왜 이 체계 밖에 남아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서울대치과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박창호 서울대치과병원지부장은 서울대치과병원이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하며 중증 장애인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지만, 공공적 역할 수행에 따른 비용과 적자 부담을 병원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며 병원 적자가 크게 늘었음에도 공공치과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수익성이 낮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지원금은 낭비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라며 “서울대치과병원이 국가 공공치과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개 병원 노조는 이번 이관이 단순히 관리·감독 부처를 변경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국립대병원이 민간병원과 동일한 시장경쟁에 내몰리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소관 부처만 변경해서는 공공의료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적 역할 수행에 따른 적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총인건비제와 정원 통제 등 공공의료 확대를 제약하는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며 “서울대병원의 교육·연구 기능은 법률로 명확히 보장하여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 신중론…이관법 국회 계류
서울대병원 복지부 이관 문제를 둘러싸고는 병원 집행부와 교수사회, 국회 사이에서도 입장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
백남종 서울대병원장은 지난달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국립대병원 9곳의 복지부 이관을 언급하며 “서울대병원도 보건복지부에 가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의대 교수사회에서는 병원의 자율성 위축과 교육·연구 기능 약화 등을 우려하며 복지부 이관에 반대해 왔다. 실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가 2024년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043명 중 1014명(97.2%)이 이관에 반대했다.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효과를 충분히 확인하고 서울대병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중론이 이어졌다.
이처럼 병원장과 노조가 이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육·연구 기능 보장과 구성원 의견 수렴 등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관련 법률 개정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의 소관 부처 변경을 위한 설치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노조는 향후 전 직원 서명운동과 국회의원 면담 등을 통해 서울대병원 복지부 이관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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