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 X-ray 사용 허용’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의협은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궐기대회 개최 등 강력 대응 입장을 밝히고 서정성 부회장과 이한결 홍보이사·정책이사가 국회 정문 앞에서 시위자로 나섰다.
서정성 부회장은 “개정안은 자격없는 한의사의 고선량 X-ray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인 면허체계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한결 이사는 “특정 저출력 골밀도측정기에 관한 법원 판결을 고선량 X-ray 사용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X-ray 촬영과 판독은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인 만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개정안이 결과적으로 한의원의 고선량 X-ray 설치·사용을 허용하고, 나아가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국회 법안 심사와 처리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회와 정부에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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