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법안의 즉각 폐기를 국회에 또 다시 요구했다.
성급한 특사경 도입보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안부터 활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1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무장병원은 합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위장해 이어 개설 배후 연결고리를 파악하지 못하면 건보공단 직원이라도 적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기존 경찰청 전담수사팀 활용과 의료계 협조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의료인 단체 중앙회를 통한 개설 단계 검증 절차와 ‘의사협회 전문가평가단’의 법적 근거 마련과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대안으로 꼽았다.
실효적 대안과 달리 공단 특사경 도입은 법리적 문제와 기본권 침해만 키운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자이자 수가계약 당사자로 사법경찰권을 주는 것은 초법적 조사권 부여로 법리적 문제가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제기된 건보공단의 강압적 현지조사에 대한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편의적 태도에서 비롯된 부작용이 큰 상황에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권한 남용과 기본권 침해로 사회적 혼란만 커질 것이라는 경고다.
의협은 “의료기관과 동등한 계약 당사자이자 사기죄 피해자인 공단은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경기를 뛰는 선수에게 심판까지 맡기는 격으로, 이해충돌이 명백하다”고 힐난했다.
의협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전하며, 특사경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어갔다.
의협에 따르면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공단 수사 의뢰 사건 기소율이 지난해 4.9%, 재작년 15.7%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수사권 남용 가능성이 크고, 수사 과정에서 병원과 약국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행정기관마다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은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라며 국민 인권 침해를 꼬집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균택 의원조차 공단이 법적 근거 없이 자료를 요구하고 사실상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해 온 관행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무부도 적법절차 보장 여부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목적이 옳아도 수단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국회가 스스로 확인한 문제를 그대로 둔 채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압조사 등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특사경 논의는 한 걸음도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특사경 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즉각 폐기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부작용만 낳을 특사경 도입 대신 협회의 대안에 귀 기울이는 것이 사무장병원 근절에 더 효과적일 것임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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