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회 “비만약 안전 대책 마련·고도비만 보험”
의사회와 ‘해외 치료제 허용’ 관련 공동성명…“오·남용 방지 관리체계 구축”
2026.11.19 21:25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의료계가 약물 오·남용 방지와 환자안전 대책 마련과 의학적 필요성이 높은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정의학회 및 관련 의사회는 19일 ‘해외 처방 비만치료제 국내 반입 허용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조치의 취지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국내 의료체계 내 환자 안전과 치료 접근성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지난 12일부터 해외에서 적법하게 처방받아 구매한 GLP-1 수용체 작용제인 세마글루타이드(상품명 위고비)와 GIP/GLP-1 이중 수용체 작용제인 터제파타이드(상품명 마운자로) 등의 의약품에 대해 자가 치료 목적의 일정 수량 이내 휴대 반입이 허용됐다.


의료계는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존중하고 해외에서 시작한 치료를 국내에서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거나 치료 중 해외를 방문한 환자들이 약물치료의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약물의 적정 사용과 환자 안전에 관한 과제가 적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 해당 계열 의약품의 해외 구매 및 국내 반입에 대한 관리·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 가능성도 검토해 온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에서도 허가된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단순 체중 감량이나 미용 목적으로 비만치료제를 사용하거나, 충분한 진료와 추적관찰 없이 약물을 사용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의료계는 이 같은 상황에서 해외 처방 약제를 국내로 반입해 사용할 경우 처방의 적절성과 중복 투약 여부, 약제의 정품 여부 및 보관 상태, 이상반응 등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高 약제비→ 해외 구매쏠림 유발…“제도 정비 필요”


높은 약제비 부담에 따른 해외 구매 쏠림 현상도 문제로 꼽았다.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높은 약제비를 장기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일부 국가에서 국내보다 저렴하게 약제를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의료기관의 적절한 진료와 추적관찰 대신 가격 차이를 이유로 해외 구매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와 제약업계를 향해 세 가지 핵심 대책을 제언했다.


우선 정부는 해외 처방 비만치료제의 국내 휴대 반입 과정에서 처방 및 구매의 적법성, 자가 치료 목적과 허용 수량을 철저히 확인하고, 불법 유통과 재판매, 중복 투약 및 오·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제의 정품 여부와 유통·보관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처방 의약품을 국내에서 지속 사용하는 환자를 위해 국내 의료진의 상담과 추적관찰 체계 및 진료·관리의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관련 제약회사와 정부에는 국내외 약가 수준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약가 인하 및 치료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비만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인 만큼,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해외 구매에 의존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도비만 및 비만 관련 합병증을 동반한 환자 등 의학적 치료 필요성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근거와 비용효과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부 GLP-1 계열 약제가 당뇨병 치료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급여가 적용되고 있을 뿐 비만 치료 목적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비만치료제의 안전한 사용은 약제 반입의 제한이나 허가만으로 달성할 수 없으며, 적절한 처방과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비만치료제의 적정 처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의료진 교육, 환자 상담 및 지속적인 추적관찰을 강화하고 미용 목적의 무분별한 처방과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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