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가 올해 의료급여 진료비 약 9000억원의 미지급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부에 예산 확보와 지급 지연 대책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과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 인하, 한의사 X-ray 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제88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포함한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의료급여 미지급 대책 촉구…특사경 도입 반대
의협은 정부의 의료급여 예산 부족으로 올해 약 9000억원의 진료비 미지급이 예상된다며 의료기관의 경영 부담을 우려했다.
특히 수급권자 증가와 진료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예산 편성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미지급 진료비의 조속한 지급과 지급기한·지연이자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앞서 9000억원이 확정 미지급액이 아닌 국비 추가 소요 추산액이라며, 연말 미지급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원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보험자이자 수가계약 당사자인 공단에 수사권까지 부여하면 이해충돌과 권한 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안으로 경찰 전담수사팀 활용, 의료기관 개설단계 검증 강화, 의협 전문가평가단 법적 근거 마련,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24개월 단축 촉구
의협은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 부의된 데 대해 환영했다.
이달 말 공개 예정인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에서는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군의관 충원율이 100%에 도달하고 공보의 신규 배치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의협은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결단과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사태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수사 가이드라인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18일 경찰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의료계가 참여하는 정례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한의사 X-ray 사용·백내장 수가 인하 반대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에도 반대했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사실상 한의원의 고선량 X-ray 사용을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궐기대회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 인하 방안에도 우려를 표했다.
의협에 따르면 정부는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를 현행의 90% 또는 95%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의협은 인하 근거인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분석에 포함된 안과 의원이 1곳에 불과해 표본 대표성이 부족하다며, 분석 방법론 개선 이후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심사 중인 2027년도 예산안에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과 정원 증원 의대 부속병원 융자 관련 예산 증액안이 최종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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