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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논란이 전문자격 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 등에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 국가시험 제재 체계도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한약사·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응시 제한 상한을 확대한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간호법’·‘약사법’ 일부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문제를 촬영하고 AI로 답을 확인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해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현실화되면서, 기존 제재체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과 간호법은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게 응시를 최대 3회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약사법은 2년간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별 법률간 제재 기준 차이가 있다.
이번에 이만희 위원장이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상한을 3회에서 5회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간호법 개정안 역시 간호사·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을 최대 5회로 늘리도록 규정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을 ‘2년간’에서 최대 ‘5회’로 전환한다.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의료법·간호법과 제재 기준을 통일하고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간 형평성과 처분 합리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에게는 무엇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국가시험 공정성을 지키고 성실한 수험생들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정당한 경쟁의 기회를 빼앗고 전문자격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훼손하는 일은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3개 개정안에는 김기웅·기태호·백종헌·서천호·엄태영·이달희·이성권·조배숙·최보윤·한지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의료인 국사시험에서 실제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일례로 2024년도 제88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복원해 다음 응시자에게 공유한 의대생 448명이 주관처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적발돼 지난해 4월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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