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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을 위한 별도 규제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수출제조업 등록제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인증에 법적 근거를 마련, 해외 수주를 지원하면서 국산 원료물질 인증과 디지털융합의약품 통합심사도 추진한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식약처 출입 전문지기자단의 ‘세계 최초 바이오 규제지원 체계 마련’ 관련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3일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과제로는 바이오의약품 CDMO 수출 지원체계 구축과 디지털융합의약품 통합심사 등이 포함됐다.
이번 정책 중심에는 오는 12월 31일 시행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CDMO 특별법)이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기존 약사법 체계에서는 수출 중심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활동에 대한 법적 지위와 규제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이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충에 나서면서 국내 제약업계에서도 해외 수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 GMP 인증 등 규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식약처 측은 “세계 최초 CDMO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의약품 제조업이 아닌 수출 목적의 제조업 등록제를 신설하고, 2014년부터 식약처 지침서 형태로 운영 중인 바이오의약품 위탁제조 GMP 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CDMO 특별법 제정은 CDMO 산업의 범정부 차원 전략적 지원을 위한 세계 최초 독립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기업들도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CDMO 사업을 추진하고 해외 수주 확대 등 글로벌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수출제조업 등록·GMP 인증 법제화…연말 시행 준비
CDMO 특별법의 핵심은 수출제조업 등록제를 신설하고 기존 GMP 인증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수출제조업 등록제는 현행 약사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던 수출 목적의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활동에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GMP 적합인증은 새로운 인증제도를 처음부터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침서에 따라 운영해 온 인증을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정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국내 CDMO 기업의 제조·품질관리 역량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 고객사 확보와 글로벌 수주 확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측은 “법률 기반 하의 GMP 적합인증을 통해 CDMO 기업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수주 확대와 이에 따른 수출 증진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업별 상황에 맞춘 규제지원도 강화한다.
GMP 적합인증 사전검토와 제조소 신축 기술지원 등을 통해 수출과 인허가, 품질관리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고 규제·인허가 경험이 부족한 기업도 관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도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지난 7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CDMO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위법령에는 수출제조업 등록과 적합인증 등 신규 제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담길 예정이다.
식약처 측은 “신규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 안착을 위해 관련 업무 지침서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법 시행과 동시에 기업들이 신규 제도를 차질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와 지방식약청, 백신센터 등 관계기관은 올해 말 시행 일정에 맞춰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원료물질 인증제 신설…국산 공급망 강화 지원
CDMO 특별법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을 대상으로 한 정부 인증제도도 포함됐다.
바이오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료물질의 제조·품질관리 신뢰성을 정부 차원에서 확인하고 국내 생산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인증 대상은 세포은행, 세포주, 벡터, 배양배지 등 바이오의약품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며 최종 의약품의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원료물질이다.
인증은 희망업체에 한해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정부 인증을 통해 국산 원료물질의 품질 신뢰성을 높이면 국내 생산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 원료물질의 국산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식약처 측은 “원료물질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객관적인 인증을 실시함으로써 제조 및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산 원료물질 제조 및 품질관리 신뢰성과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 원료물질 국산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는 원료물질 생산기업뿐 아니라 CDMO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인증을 받은 국내 원료물질을 CDMO 기업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원료물질 생산기업은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CDMO 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 국내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정부 인증을 통해 품질 신뢰성이 확보된 국내 원료물질을 CDMO 기업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원료물질 생산기업은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CDMO 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 국내 공급망을 확보하는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융합의약품 통합심사 구축…허가 전부터 지원
바이오의약품 CDMO 규제지원과 함께 의약품 및 디지털의료기기가 결합된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인허가 체계도 정비된다.
식약처는 지난달 말 ‘디지털융합의약품 심사 업무절차서’를 마련하고 원스톱 통합심사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융합의약품 허가가 신청되면 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디지털의료기기 심사부서가 공동심사팀을 구성해서 진행한다.
의약품과 디지털의료기기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융합제품에 대해 관련 심사부서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다.
허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제품맞춤형 공동대응팀’도 운영한다.
기업이 신청하면 제품 개발과 분류, GMP, 임상시험 등 인허가 이전 과정에 필요한 규제지원이 제공된다.
식약처 측은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디지털의료기기 심사부서가 공동심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심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허가 신청 이전이라도 개발 및 분류, GMP, 임상시험 등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제품맞춤형 공동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지금도 식약처 디지털의료제품지원총괄과를 통해 공동대응팀 운영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 17일 진행한 디지털융합의약품 업계 설명회에서도 관련 제도를 안내한 바 있다.
내년에는 디지털융합의약품 인허가에 활용되는 실사용평가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품의 디지털융합의약품 해당 여부를 문의할 수 있는 공식 민원창구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도 추가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CDMO 특별법 시행 이후 수출제조업 등록과 GMP·원료물질 인증 실적 등을 중심으로 제도 활용 현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CDMO 규제지원 특별법이라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수출제조업 등록 및 GMP·원료물질 인증 체계 등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돼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신뢰와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내 바이오의약품 CDMO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조화된 규제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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