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후보 “응급실 압수수색, 적법-적법 충돌”
오늘 인사청문회서 유감 표명…“복지부·의료계 참여 협의체 구성” 약속
2026.11.18 19:48 댓글쓰기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단, 의료진과 경찰이 각각 수행한 적법한 행동이 충돌한 게 이번 논란의 본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압수수색 자체는 적법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사 출신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응급실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는지, 후속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서 의원은 “사건 이후 경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의료계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청이 주장하는 ‘법적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것과, ‘절차가 적절했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의료계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당사자들은 압수수색이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말한다”며 “수사에 성역을 두란 것이 아니라 억울한 면이 없도록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제는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경찰청장으로서 새출발을 해야 한다”며 “국민과 의료진에 진실성 있게 유감을 표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적법 절차에 따라 병원 관계자 안내를 받아 환자가 없는 공간에서 진행했다”면서도 “소아응급 현실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해 안타깝다. 재발방지를 위해 의료계·복지부와 가이드라인을 정비 중이다”고 밝혔다.


다시 서명옥 의원은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수사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인데, 왜 유감 표명을 하지 않나”라고 다그쳤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의료진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국민에게까지 불안감이 확대된 점은 안타깝고 유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안의 본질은 의료진 노력, 법을 지키려 한 경찰 등 양측의 적법한 행동이 충돌한 것이다”며 “어느 한 쪽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제도적 방책을 강구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경찰·복지부·복지위·소아응급의학회 참여 협의체 구성” 약속  


서명옥 의원이 수사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경찰청·복지부·국회 보건복지위원회·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하자, 김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의료계는 의료현장 수사가이드라인이 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서명옥 의원이 참고인으로 소환한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국정감사 이후 절차 마련 및 협의체 구성이 빨리 됐으면 하는데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의료계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점에서 경찰과 의료계는 같은 일을 하고 있고 동지의식도 느낀다”면서도 “응급의료센터, 수술실, 중환자실은 병원에서도 함부로 들어가 움직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 집행에 있어 충분한 절차와 방법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절차를 만들 수 있다면 그나마 소득이다”며 “행정안전위원회도 관련 협의체가 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가 의료현장 수사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밝혔지만 의료계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응급실 현장 전문가 목소리가 배제된 채 수사기관 단독으로 지침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참여, 초안 공개, 무분별한 강제수사 방지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국제적 공론화도 나섰다. 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대한소아응급의학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사태를 유엔(UN) 인권기구에 공식 제소했다.


이들 단체는 UN 특별보고관에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응급센터 압수수색 법적 근거와 비례성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긴급 공동서한을 발송하고, 수사준칙 개정 권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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