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 교육수련 재투자 의무화 신중”
복지부 “전공의 교육 질(質) 제고 등 실질적 수련환경 개선되도록 연계 모색”
2026.11.19 05:26 댓글쓰기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교육수련 영역 재투자 의무화 제안에 정부가 난색을 표명했다. 지원금 중 의료질통합과 교육수련 영역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의료기관별 규모 및 재정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지원금 사용을 제한할 경우 재원 운영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의무화가 어려운 이유로 제시됐다.


다만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전공의 교육 질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수련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 개편과 연계한 지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는 ‘의료질평가지원금 교육수련 영역 재투자 및 성과 환류체계 마련 필요성’ 제안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질(質)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건강보험 재정 기반의 보상체계다. 


평가에는 의료질통합과 교육수련 등 여러 영역이 포함되며, 교육수련 영역에서는 의료기관 전공의 수련 관련 여건과 성과 등을 확인하게 된다.


앞서 국회는 지급된 지원금이 실제 전공의 교육과 수련환경 개선에 재투자되고 있는지와 재투자 실적과 교육수련 성과를 연계하는 환류체계가 필요한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의료체계혁신과는 “의료기관 교육수련은 수련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환자 진료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질평가지원금 중 의료질통합 영역과 교육수련 영역 간 사용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역별 지원금을 해당 영역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할 경우 의료기관 교육수련 분야 재원 운영이 경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기관별 규모 및 재정 여건이 다른 상황도 관련 예산 재투자 규모를 평가하는데 신중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됐다.


의료체계혁신과는 “의료기관마다 상황이 상이한 점을 고려,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비롯한 관련 예산의 투자 규모를 평가하는 것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신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사업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필수과목에 대한 수련 지원 등 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전공의 교육·연구활동비 지원, 수련수당 지급 등 별도 예산사업을 통해 지원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실제 수련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체계혁신과는 “지난달부터 수련 질 향상을 위한 수련환경평가 개편 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전문가 및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지속적으로 지표를 개선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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