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디지털헬스케어법)’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와 정부가 법안에 담긴 가명 의료정보 보호장치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시민사회단체는 법안 위험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보건복지부는 법안 차제가 안정창지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은 의료기관 등에 흩어진 보건의료정보를 수집·연계해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의료 인공지능(AI)과 신약 개발 등 디지털 의료산업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연내 통과를 목표로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며 이달 말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입법 공청회 열고 시민사회 참여 보장해야”
이날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정부와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진료, 처방, 관리 기록 등 가장 민감한 의료정보를 민간 기업 돈벌이에 넘겨주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생략할 합당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청회를 거치지 않는 제정법률 입법은 비민주적 졸속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국회법 제58조 6항은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는 법안이 이미 상임위에서 심사된 만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개 논의를 통해 투명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은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공정하고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패널을 찬성 측과 동수 이상 초청해야 한다”며 “많은 국민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생중계하고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공청회 일정을 정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지하라”고 밝혔다.
“가명처리 적정성 심의…민간정보 보호 절차 추가”
복지부는 지난 16일 설명자료에서 “디지털헬스케어법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적용에 대해 민감정보인 보건의료정보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통계작성 및 과학적 연구, 기록 보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은 이런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를 따르면서도 보건의료정보 민감성을 고려한 보호 절차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정보 대상 가명처리 적정성, 가명정보 안전성 등을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에서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의해 제공 또는 이용토록 한다.
위원회에는 정보주체 대표,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외부 위원 등이 참여한다. 희귀질환 등 재식별 위험이 높은 질환 정보는 정보주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며 유전정보는 연구대상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복지부는 “의료정보를 활용한 연구 성과 및 기술혁신으로 신약·의료기기 등의 시장진입을 확대함으로써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및 기회를 제고할 것”이라며 “동시에 공공이익에 부합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디지털헬스케어법이 환자와 공공이익을 위한 의료정보 보호·활용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료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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