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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가 보상여부 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원인을 당사자가 아닌 국가가 증명토록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 등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토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 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피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또 종전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의 이의신청 기간이 제한돼 있다. 일시보상금 분할 지급에 관한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피해보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에 관한 근거가 없어 피해보상 심의·의결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관련 문제를 모두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이상반응 증명 주체가 질병관리청으로 전환된다.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 인과관계 추정에 필요한 사실 중 질병 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질병청장이 증명토록 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의 이의신청 기간을 이번 개정안 시행일부터 2년까지로 연장하고,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제한하던 규정이 삭제된다.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가 회의 및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피해 보상을 받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일시보상금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소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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