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정신건강 분야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심리상담 업무를 여러 직역에 개방하는 이른바 ‘공통업무화’를 추진하자 임상심리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과 마찬가지로 전문인력 수련체계와 근무환경 개선 없이 공급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임상심리학회(회장 최승원)는 17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심리상담 공통업무화’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즉각적인 제도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학회는 특히 정부가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상담인력을 확대하면서 정작 전문 상담인력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이나 처우 보완에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X(옛 트위터)를 통해 109 상담전화 인력을 현행 103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학회에 따르면 365일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109 상담사 기본급은 월 238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간신히 웃도는 데다 경력 인정도 최대 3년에 그치고 있다.
전문인력이 장기간 근무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단순한 인력 증원만으로 상담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학회 주장이다.
더욱이 채용 과정에서 정신건강 관련 전문 자격조차 필수가 아닌 우대사항으로 취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 심리상담 전반의 자격 문턱까지 낮추려 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논란의 핵심은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심리상담 업무의 공통업무화다.
개정안이 추진되면 기존 정신건강임상심리사뿐 아니라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4개 직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심리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정신건강 서비스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접근하고 있지만, 임상심리학계는 직역별 교육과 수련 내용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업무 확대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정신병리에 기반한 개인·집단 심리치료와 심리평가를 법정 수련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교육·실습하는 직역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유일하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충분한 수련과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인력까지 해당 업무에 투입될 경우 위험 신호를 놓치거나 적절한 개입 시기를 놓쳐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반발은 임상심리학계를 넘어 학생들에게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전국 10여 개 대학 심리학과 학부생과 대학원생들도 심리상담 공통업무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하며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자격 기준 완화 중단을 요구했다.
최승원 한국임상심리학회장은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필수의료가 살아나지 않듯 자격 문턱을 낮춰 머릿수만 채운다고 국민 정신건강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식 수련을 받지 않은 인력에게 위기 상담을 맡기는 공통업무화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졸속 처방이자 행정 편의주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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