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니코틴·신종담배 확산…“규제 전면개편” 촉구
보건의료 전문가 “담뱃값 8500원 인상·사업법 폐지·통합관리체계 전환” 제언
2026.11.12 14:14 댓글쓰기

궐련 중심 현행 담배사업법을 모든 담배와 전자흡입제품을 포괄하는 통합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담뱃값을 8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보건의료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합성 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한 개정 담배사업법이 지난 4월 시행됐지만 시장은 빠르게 규제 사각지대인 유사·무니코틴 액상 흡입제품으로 이동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지난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새로운 담배 유행과 금연정책 방향’ 미디어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산업 중심 관리체계를 국민건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은철 의학한림원 의료정책부원장은 담배에 대한 경제적·물리적 접근도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부원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계보건기구(WHO) MPOWER 금연정책 평가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563점이다.


특히 경제적 접근도와 관련해 국내 담뱃값은 2015년 이후 11년째 4500원으로 동결돼 구매력평가(PPP) 기준 5.51달러에 불과하며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담배 조세 성적표(Cigarette Tax Scorecard) 역시 구매력 변화 항목에서 0점을 기록하는 등 평균 2.5점에 머물렀다.


박 부원장은 “담뱃값을 현행 4500원에서 8500원으로 88.9% 인상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5년마다 부과금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WHO 시뮬레이션 모델(TaXSiM 및 ISPT) 분석한 결과, 담뱃값을 85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연간 담배 관련 총세수는 약 2조7584억원, 건강증진부담금은 7058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기형적인 재정구조 개선과 법 소관 부처 이관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박 부원장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갑당 841원에서 1614원 이상으로 인상해 기금 재원을 확충하되,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약 1조94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지원 비중을 50%(약 1조4900억 원)로 축소하고 부족분은 일반재정에서 지원토록 기금 본래 목적인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담배사업법을 ‘담배 및 전자흡입제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편하고, 소관 부처 역시 재정경제부에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이관해 국민건강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궐련 흡연율 중심 정책→ 전체 담배제품 사용률 중심 전환 


김지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정책기획부장은 권련 흡연율 중심 정책을 전체 담배제품으로 확대할 것을 예고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4년 성인 일반담배 흡연율은 21.46%에서 16.68%로 4.78%p 감소했으나, 전자담배 사용률은 8.05%에서 10.78%로 2.74%p 증가했다.


특히 전자담배 사용자의 52.2%(약 188만명)는 일반담배를 함께 피우는 중복사용자로 파악됐다.


김 기획부장은 “정부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의 목표를 기존 궐련 흡연율 중심에서 전체 담배제품 사용률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난해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을 토대로 유해성분 정보 공개와 사전예방적 규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정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쓴소리와 함께 담배회사의 법적 책임을 묻는 논의가 진행됐다.


조홍준 울산의대 명예교수는 “성인 남성 담배제품 사용률이 최근 6년간 연평균 약 0.6%p 감소하는 데 그쳐 현재 추세로는 2030년 목표인 29% 달성이 쉽지 않고, 소득계층 간 흡연율 격차 해소 목표 역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1500억원 정도였던 담배규제 예산이 2027년 790억원으로 반토막 난 현실을 꼬집었다.


조 명예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담뱃값 인상과 전면적 실내금연, 표준담뱃갑 도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담배사업법 폐지 및 담배·니코틴제품 규제법 신설, 유사니코틴의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여부에 대한 다부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현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장은 신종 담배 확산 속에서 담배회사 법적 책임과 사회적 비용 내부화 중요성을 역설했다.


건보공단과 세계은행이 공동 수행해 올해 국제학술지 랜싯(The Lancet)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누적 의료비는 약 40조7200억원에 달하며 2024년 한 해에만 약 4조6000억원이 지출됐다. 이 중 82.5%는 공적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부담했다.


임 실장은 “담배회사는 제품 판매로 막대한 이익을 얻지만 질병 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은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이 떠안는 비용의 외부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공단의 533억원 규모 담배소송은 단순한 비용 보전을 넘어 담배회사에 합당한 책임을 부과해 규제 실효성을 높이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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