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한의사가 X-ray 등 객관적 검사 없이 발급한 상해 진단서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지 않자 한의계는 이를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라고 해석,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인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비롯된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을 내렸는데, 당시 피해자들은 某한방병원 한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 

주목할 점은 법원이 해당 진단서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사선 촬영 등 객관적 검사 없이 환자 호소에 따라 임상적 추정으로 발급됐고, 증상을 뒷받침할 객관적 진료기록도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음파 기기 관련 판결 이후 한의사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천명했던 한의계는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근거로 당시 판례를 거론했다. 

韓 “법원 판결과 정부 행정절차 괴리감 커”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이번 판결은 법원이 한의사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 X-ray 등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객관적 영상 소견 없는 주관적 진단이나 시점·경위상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단, 진술과 진단 사이 인과관계가 결여된 진단서에 대해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누적됐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법원은 객관적 검사자료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정부는 KCD 상병명을 사용하는 한의사X-ray 설치 및 활용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근래 사법부 판단은 일관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게 한의계 주장이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한의학적 진단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25년에는 수원지방법원이  X-ray 방식 골밀도 측정기를 진단에 활용한 한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확정됐다. 

재판부는 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칙’ 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원이 명시돼 있지 않아도 이를 ‘한의원 기기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한의계는 이러한 판례를 토대로 한의원 X-ray 설치 및 사용을 위해 노력했지만, 질병관리청 및 기기 등록 검사기관은 “보건복지부의 명시적 지침이 없다”며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의협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객관적 진단을 강조하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정부는 한의사가 X-ray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접근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한의원에서도 X-ray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국민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이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