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회복기재활학회(이사장 우봉식)는 내년 3월 개최하는 춘계학술대회에 공공보건 분야 세계적 석학인 마츠다 신야 후쿠오카국제의료복지대학 학장을 기조 강연자로 초청한다고 밝혔다.

마츠다 신야 학장은 일본 정액보수 산정제도인 DPC(Diagnosis Procedure Combination)' 설계자이자 지역의료구상 데이터 기반 핵심 인물이다.

내년 춘계학술대회 주제는 ‘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회복기 재활’로, 일본 의료제도 개혁 과정과 회복기 재활의료 발전 경험을 살펴보고 한국이 준비해야 할 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강연은 일본의 제도적 성과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 도입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한 일본에서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여러 과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일본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한국 의료체계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진다는 취지다.

일본은 의료비 관리와 의료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DPC(Diagnosis Procedure Combination·진단군분류) 기반 입원진료비 지불제도를 도입했다. 

DPC는 입원환자의 질환과 진료 내용을 분류해 진료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별 진료정보를 표준화하고 분석하는 기반이 돼 왔다.

그러나 지불제도 변화만으로 의료비 절감이나 의료의 질 향상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가 의료기관의 진료 행태와 환자 진료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의료 질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번 기조강연에서는 마츠다 신야 학장으로부터 DPC 제도 도입한 배경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비 관리와 의료 질(質) 확보라는 과제를 어떻게 다뤄왔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학술대회에 앞서 국회 토론회를 통해 건보재정 위기를 논한다.

대한회복기재활학회는 학술대회 전날인 3월 1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일본 DPC제도와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우봉식 이사장은 “일본은 의료제도 개혁을 위해 오랜기간 준비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왔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당초 구상과 다른 여러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며 “한국 역시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체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준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