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하면 불리한 구조”…적정성평가 역설
요양병원 ‘욕창’ 평가기준 역단계화…“현장 상황에 맞게 개선 필요”
2026.07.23 06:19 댓글쓰기



의료 중심 요양병원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적정성 평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체계로 오히려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요양병원이 경증 암환자만 골라 받는 병원 보다 낮은 등급을 받는 역설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요양병원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욕창’ 치료와 관련, 중증 욕창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일수록 적정성 평가에서 불리한 구조인 만큼 평가지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매년 전국 요양병원 진료 질(質)을 평가해 그 결과를 1~5등급으로 나눠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진료비 가감지급과 연계하는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지표는 의사·간호인력 등 ‘인력 구조’ 영역, 실제 진료행위를 보는 ‘과정’ 영역, 환자 상태 변화를 보는 ‘결과’ 영역 등 총 13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평가지표 중 욕창 개선 환자분율(총 100점 중 가중치 20점)은 전월 대비 2단계 이상 욕창이 개선된 환자분율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2단계 이상 욕창 가운데 전월보다 단계가 낮아지거나 욕창 수가 감소한 경우 ‘개선’으로 인정한다.


이처럼 욕창이 호전되면 단계를 거꾸로 낮추는 평가 방식을 ‘역단계화(Reverse Staging)’라고 한다. 


욕창은 상처의 깊이에 따라 1~4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피부가 벗겨지지 않고 붉게 변한 정도, 2단계는 표피와 진피 일부가 벗겨져 물집이나 찰과상처럼 보이는 상태다. 


3단계는 피부 전층이 손상돼 지방층이 드러난 상태, 4단계는 근육과 힘줄, 뼈까지 노출될 정도로 가장 깊고 심각한 상태를 말한다.


이에 대해 국내 중증욕창 치료로 정평이 나 있는 요양병원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대정요양병원 이태종 부원장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는 감기 환자만 진료하는 병원과 중환자가 많은 병원의 ‘회복 속도’를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힐난했다.


이어 “그 결과 3~4단계 중증 욕창환자를 기피하고, 비교적 가벼운 1~2단계 욕창 환자가 많은 병원이 평가에서 유리한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욕창 개선 평가지표를 글로벌 표준과 의학적 상식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미국욕창자문위원회(NPIAP)와 유럽욕창자문위원회(EPUAP) 등 글로벌 의학계 역시 치유 중인 욕창을 역단계로 분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과거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할 때 역단계화 기준을 적용했지만, 임상적 모순과 왜곡 문제가 지적되자 2010년 이 방식을 전면 폐지했다.

 

이태종 부원장은 “상처 크기나 진물의 양 등을 따로 평가해 실제 개선 정도를 측정하는 PUSH(Pressure Ulcer Scale for Healing)를 욕창 평가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정요양병원은 이미 PUSH Score를 객관적 욕창 평가도구로 사용해 격주로 치료 성과를 수치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이태종 부원장은 현재의 ‘욕창개선 환자분율’ 평가지표가 중증 욕창 비율이 높은 요양병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태종 부원장은 “1~2단계 가벼운 욕창은 몇 주 만에 개선될 수 있지만 근육과 뼈까지 손상된 중증 4단계 욕창은 완치까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같은 잣대로 ‘한 달 새 좋아졌는지’만 비교하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느린 중증 욕창환자가 많은 병원의 등급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증도 보정을 통해 3~4단계 중증욕창 비율이 높은 요양병원들이 합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는 단순히 병원을 줄 세우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며 “환자 중증도를 반영한 공정한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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