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수가협상에서 지난 2025년 투입된 정부의 정책 지원금을 환산지수와 단순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원금의 성격이 경영 보전이 아닌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한 재원이었던 만큼, 이를 이유로 수가 인상을 억제하기보다는 당시 병원계가 직면했던 특수한 의료환경을 있는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한수 대한병원협회 제2보험위원장(이대목동병원장)은 18일 진행된 2차 수가협상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병원계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수가협상이 과거 수개년의 평균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되지만 2025년은 의료계 내부적으로 매우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분야도 산업적 측면 있는데 공공적 측면만 강조, 재정부담이 병원계로 전가”

당시 유입된 다양한 정책 지원금 해석을 두고 가입자와 공급자 간 시각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해당 지원금이 병원의 일반적인 경영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곳에 바로 지급된 비용”이라며 “이를 환산지수나 수가협상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며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 등 정부의 주요 의료정책 비용이 건보 재정과 가입자 보험료에만 의존해 진행되는 구조적 문제도 꼬집었다. 

보건의료 역시 하나의 산업으로서 입지가 존재함에도 지나치게 공공적 측면만 강조돼 재정적 부담이 병원계로 전가돼 가고 있다는 진단이다. 

62만명 고용 책임진 병원계에 정책 보상 기전은 ‘필수’

병협이 이날 건보공단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병원계 종사자는 총 62만 명으로 의약계 전체 종사자의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직원뿐만 아니라 의사 인력도 대거 포함된 수치다. 특히 2025년 한 해에만 전년 대비 4.4%에 달하는 2만6000명의 인력이 증가했다.

병협에 따르면 이 같은 인력 증가는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인력 중심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결과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올바른 보조와 향후 방향성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수가 구조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수가를 정하는 시차가 존재, 현 정책 진행 속도와의 차이를 메울 수 있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전달체계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고 지역 병원들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원활한 정책적 보상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B.A.P 모형 신중론…“공급자 간 배려와 신뢰 우선”

새로운 BAP(Balanced Adjustment Price, 균형 조정) 모형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모형은 구체적인 수치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므로 뚜껑을 열어봐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 현 단계에서 쉽게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상대가치점수 연계 등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수가협상은 매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만큼 사전 조율은 없었으며, 공단 역시 현재 의료계의 여러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며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좋은 협상은 상대에 대한 믿음과 공급자단체 간 상호 배려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병협은 보건의료산업 중추이자 정책 동반자로서 회원들 이익 대변은 물론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