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 예방·교육, 온라인 차단까지 전 주기에 걸친 종합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1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수사·단속 및 치료·재활·예방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정부는 최근 마약류가 일상으로 확산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부처 간 협업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김 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 마약 청정국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경·유통 차단 강화…AI·가상자산 추적까지 확대

수사·단속 분야에서는 공급망 차단과 불법 수익 추적이 핵심이다.

대검찰청은 정부합동수사본부와 국제공조 시스템을 활용해 해외 공급원을 원천 차단하고, 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한 치료·재활 연계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약물운전 등 생활 밀착형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가상자산 기반 범죄 수익 추적과 AI 기반 수사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관세청은 여행자·특송화물·국제우편 등 주요 밀반입 경로별 차단체계를 고도화하고, 복합 X-ray 장비 도입 등 국경 단계 대응을 강화한다.

치료·재활 분야에서는 ‘단속 이후 관리’까지 연결하는 구조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사법 단계별 치료·재활 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 확대와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중독 재활 인프라를 강화하고, 출소 이후 지역사회 전문가와 연계한 재범 방지 체계를 보완한다.

예방 분야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온라인 확산 차단이 핵심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연계해 의료쇼핑을 차단하고 예방교육과 치료 지원을 병행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마약 정보에 대한 긴급 차단제도를 도입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책임을 강화해 불법 정보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방침이다.

민간 전문가들은 단속 중심 대응을 넘어 ▲선제적 예방교육 ▲중독 치료 인력 확충 ▲교정시설 내 재활 강화 ▲컨트롤타워 구축 ▲치료제 개발 등 과학적 접근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총리는 “수사·단속과 치료뿐 아니라 문화와 교육에서 시작되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마약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