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잔고로 1300억원 대출…‘의사 215명’ 입건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 진행…“브로커와 공모해 단기자금 차용 조작”
2026.03.27 15:43 댓글쓰기

·의원 개원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 잔고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의사 수백명이 무더로 입건돼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의사 215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이 받은 대출 보증 규모는 총 13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의사는 병원 개업을 위해 브로커와 공모해 단기자금을 빌린 뒤 예금 잔고를 부풀리고, 이를 자기 자금인 것처럼 속여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제도는 의사 등 전문자격 보유 창업자에게 대출 보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당시 5억원 이상 고액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 자기 자본을 증빙해야 했다. 


경찰은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잔고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방식이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대출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비율을 챙긴 브로커 1명도 입건, 수사 중이다. 해당 브로커는 ‘병원 개업 컨설팅’ 등을 내세워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부 의사가 대출금을 병원 개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돼 자금 흐름에 대한 추가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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