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를 통해 완성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이 조만간 발표된다. 여기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4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국무총리 소속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27명과 복지부 장관 등 정부위원 3명,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3차 회의에서 향후 논의할 3대 분야 10개 의제를 결정했다. 이어 추가 서면 의결을 통해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을 확정했다.

특히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분야에선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위한 미래 보건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역량 제고를 다루게 된다.

이날 회의에선 연내 가칭 ‘의료혁신전략’ 발표를 목표로 매월 정기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심층 논의를 위해 전문위원회에서 2~3회 이상 논의를 거친 후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다.

또 거버넌스 TF를 위원장 직속으로 설치해 전문위원회별 논의 연계를 강화하고 거버넌스 관련 의제에 대한 통합적 논의가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전문위원회는 지난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지필공 전문위는 지난 17일, 미래 전문위는 18일, 초고령 전문위는 19일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별로 주로 논의한 주제와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매월 격주로 개최, 혁신위원회의 10대 과제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가칭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이 의료혁신 의견 상시 제안 ‘국민소통광장’ 개설‧운영

위원회는 논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 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논의 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인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을 개설했다.

이를 통해 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과 회의결과 등 위원회 활동과 소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또 발표 예정인 ‘가칭의료혁신전략’에 포함하게 된다.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 국민 의견을 접수하고, 위원회의 논의 주제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국민이 상시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위원회 주제와 관련해 제안된 국민 의견은 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함께 검토한다. 이외 주제에 대해서도 위원회 내 사무국을 통해 주요 제안에 대해 추가 확인한다.

본격적으로 공론화가 진행되면,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시민패널 이러닝 학습 제공, 온라인 숙의, 시민패널과 전문가 간 질의응답 등 활발한 숙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이 일회적 의견수렴 창구에 그치면 안된다”면서 “접수된 정책 제언들이 국민이 실제로 경험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실질적 의료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