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되면서 교육부가 대학별 정원 배정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서울 소재 8개 의대를 제외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단계적 증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정부는 정원배정위원회를 통해 대학별 조정안을 심사한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2027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통보한 데 따라 정원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별 정원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정 대상은 서울 소재 8개 의대를 제외한 32개 의대로, 이들 대학은 의정갈등 이전인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부터 매년 정원을 늘리게 된다.

연도별 증원 규모는 2027학년도 490명,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 각 613명, 2030학년도와 2031학년도 각 813명(기존 의대 613명, 공공·지역의대 200명)이다. 

이에 따라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은 의정갈등 이전보다 813명 많은 3871명 규모로 확대된다.

정원 배정을 위한 위원회는 이달 중 구성된다. 정부와 외부 민간위원 등 7~9명 내외로 꾸려질 예정이다. 외부 위원은 보건·의료 분야 또는 의대 현장 경험 등을 갖춘 인사로 위촉된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정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배정위는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에 별도의 ‘조정 평가지표’를 적용해 심사한다. 

평가지표에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여부 및 교원·교육여건 현황, 지역의료 기여도, 대학본부와 의대 간 협의 정도 등이 포함된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지역별 배정 규모를 우선 적용하고, 대학별 평가 결과와 복지부가 제시한 정원 배정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별 배정 규모를 확정한다. 

교육부는 3월 중 대학별 정원을 사전 통지한 뒤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늦어도 4월 안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여건 개선, 지역의료 기여, 교육병원 소재지 개선계획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흡할 경우 행정·재정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정책적 정원 추가 배정을 유지하며, 참여기관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과중한 전공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적정 수련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도입됐으며, 참여 병원은 첫해 42곳에서 지난해 69곳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대해 전공의 1인당 3000만원을 지원하는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선정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사업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 필수 진료과목을 포함해 운영되며, 전공의 근무시간을 4주 평균 주 72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