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열린 약계 신년 교례회는 화합의 자리였지만, 약가인하를 둘러싼 시각차는 분명히 드러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7일 ‘2026 신년 교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 보건의료단체, 제약사 등 약업계 관계자들을 한 곳에 모아 새해 인사와 상호 협력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약가인하, 성분명 처방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편안을 두고 제약바이오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안 논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올해는 종근당 이장한 회장을 비롯, 박재현 한미약품 사장, 김정균 보령 대표, 한상철 제일약품 사장, 백인환 대원제약 대표 등 지난해 참석하지 않았던 오너·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교례회에서 산업계와 약사단체는 현장 혼란과 공급 안정성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폈고, 정부는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속도 조절과 정책 디테일 보완을 주문했다.

산업계 “약가 인하, 일방 추진은 현장 붕괴 부른다”

먼저 신년사에 나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약가 제도 개편을 둘러싼 업계의 위기감을 숨기지 않았다.

노연홍 회장은 “의약품 연구·개발부터 생산·유통의 전 과정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망”이라며 “산업 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약가 제도 개편은 국민 보건과 산업 성장, 재정 간 균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재설계가 필요해야 한다는 점을 간곡히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노 회장은 협회가 ‘K-파마,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 비전 2030을 내건 만큼, 의약품 안정 공급과 품질 유지가 전제되지 않는 약가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올해 대규모 약가 인하로 약국, 유통, 제약 모두 현장에서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재고·청구·정산 시스템조차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인하는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한 분명한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다만 성분명 처방 제도화에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총 9조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약가 인하와는 다른 방식의 합리적 비용 절감 수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약가 개편 불가피, 지원책 병행”

보건복지부 이형훈 차관은 올해 제약바이오 산업 조직을 신설해 제약바이오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약가제도 개편 방향성 자체는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산업계 현장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에 있어서 일부 이견을 보인 셈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은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약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다만 규제 혁신, 연구개발 지원, 글로벌 진출 및 수출 지원 등 산업 지원 정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제약바이오산업 전담 조직 신설, K-바이오 백신 펀드 추가 확충, 임상 3상 특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약가인하의 부담을 상쇄할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차관은 “올해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추가 확충하고 임상 3상 특화 펀드를 1500억 규모로 새롭게 조성하겠다”며 “우수한 의약품 파이프라인의 완제품 개발, 글로벌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AI 기반의 산업 지원을 약속했다.

오유경 처장은 “AI 심사 보조 시스템으로 심사 속도와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보다 빠르게 진출하도록 규제 측면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생태계 전환 과정 vs 산업계 간극 좁혀야

신년 교례회에 참석한 여야 정당 국회의원들의 경우 약가인하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가 개편을 단순히 건보 재정 절감 정책으로만 보면 안 된다”며 “제약바이오 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생태계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의 우려가 큰 만큼 속도와 디테일은 조정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한 해 약업계가 대체조제 간소화법 논의와 약사 수가 인상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서 의원은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창고형 약국, 한약사 문제, 성분명 처방 등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과제지만 국민 건강권을 중심으로 판단하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며 의약계와의 협력을 당부했다.

최수진·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약가인하 제도 개편안에 대해 보다 직설적인 의견을 냈다.

그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로 제네릭 약가가 1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사실상 생산 중단을 의미한다”며 “재정 건전화만을 이유로 산업이 위축된다면 한국 제약산업의 경쟁력은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한지아 의원은 “제도는 현장을 이길 수 없다”면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한국이 앞서가는 기술이 정말 많지만 원천 기술에서 독립적이고 동등한 위치를 점유하지 못하면, 진정한 혁명이 되기 어렵고 궁극적인 동반자로 함께하기는 어렵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2026 약계 신년교례회 참석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현홍 회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김화종 K-MELLODDY 사업단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표준희 AI신약연구원장·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대한의사협회 박명환 상근부회장·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류형선 회장·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이영신 부회장·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한국병원약사회 정경준 회장·유한재단 원희목 이사장·대한약학회 김용식 회장·한국약제학회 조정원 회장·의약품안전관리원 손수정 원장·희귀의약품센터 김영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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