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의원 "성분명 처방보다 무약촌 해결 우선"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주장···정은경 장관 "개선 필요성 공감"
2025.10.30 19:01 댓글쓰기

약을 구할 수 없는 이른바 '무약촌' 문제 해결을 위해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성분명 처방'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 처방 없이도 살 수 있는 약이 9000여 개인데 지정된 안전상비약은 13개다. 2개는 생산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4시간 연중무휴인 곳에서만 안전상비약을 팔 수 있는데 농어촌 소도시에 이러한 시설이 있겠나"라며 "국민 85%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수 확대 필요성에 동의했다. 복지부령을 우리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현행 복지부령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20개로 한정' 문구 삭제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되는 곳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 변경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을 위한 위원회를 법 테두리 안으로 가져오기 등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지금 성분명 처방으로 갑론을박할 상황이 아니다. 수급불안정이 명목인데 그것은 대체조제가 가능하지 않나"라며 "그 전에 있는 약이라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품목 조정, 판매 중단된 품목이라도 먼저 공급하고, 24시간 운영이라는 시간 제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 중이며 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하고 있다"며 "품목 지정 기준, 심의 절차를 탄탄하게 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 제도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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