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1일 직위해제된 P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前 연세의대 교수)이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불출석해 비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02년 대학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이와 관련, 같은 대학 출신 강중구 심평원장과의 관계 등을 추궁하는 주장이 심평원 대상 국감에서 나왔다. 

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P 前 위원은 우울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백 의원은 진단서 발급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진단서 날짜가 10월 24일인데 도장을 찍어 준 의사는 금요일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로 진료를 보고 진단서를 뗀 건지, P씨 개인을 위해 진단서를 떼주는 건지, 연세의대 카르텔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이 최근 그를 직위해제한 사유는 '과거 청부살인사건 관련 전력은 단순 과오가 아니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사안으로 대외적 이미지와 명예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그가 심평원에 들어와 발생한 사건이 아닌데, 알면서도 위원으로 임명한 게 문제"라며 "근본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강중구 심평원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여야 간사 합의를 진행해달라"고 주문하면서 강중구 심평원장에게 "해임 사유가 맞다면 애초 임명을 하면 안 됐다"고 지적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송구하다. 문제 원인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한편, 백혜련 의원은 P 심사위원과 관련해 심평원에 대한 감사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요청했다. 

반면 추가 감사를 실시해도 더 밝힐 것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P씨는 이미 사법적인 판단을 받았고, 사과하며 지내야 마땅하지만 이를 가지고 임명 과정 적법성을 따지는 것도 수차례 감사에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P씨가 나온다고 해도 여기서 밝힐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