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집행률이 낮고, 의료기관 참여율도 10~11%에 그치는 등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실집행률 부진 등을 이유로 2022년, 20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을 받아 지출구조조정 사업 대상이 됐다. 

예산은 2023년 204억3300만원에서 2024년 146억500만원(전년대비 28.5% 감액), 올해는 36억1400만원(전년대비 75.3% 감액)에 불과했다.

일부 지역의 사업 종료에 따른 것도 있지만, 사업 자체의 부진한 집행률로 예산이 감액됐다는 분석이다. 

연도별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2022년 35%, 2023년 32.4%, 2024년 60.7%에 불과했으며, 올해만 8월 기준 69.3%로 집행이 양호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정책 대상자의 행태를 고려한 예산 추계에 어려움이 있고,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사업 인지도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전히 낮은 의료기관 참여율도 문제로 꼽힌다. 올해 8월 말 기준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의 참여 의료기관 비율은 11.2%에 불과하며, 3단계 지역도 10.9%로 낮다. 

의료기관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환자 1인당 연구지원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지만, 2022년 1단계 의료기관 참여율(17.5%)보다 되레 낮아졌다. 

박희승 의원은 "경제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상병수당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건, 부끄러운 일면"이라며 "아파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7년 본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