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현직 의과대학 교수가 의정사태 이후 국내 의료계 회복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최근 정유석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는 한국의료윤리학회지에 ‘2024 의정사태와 한국 의료 미래’를 발표하고, 의정사태 이후 회복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정유석 교수는 “2024년 의정사태로 의료 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함께 필수의료 붕괴까지 우려되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개혁을 위해서는 정책 관련자에 대한 처벌 선행과 의료 교육 및 수련병원 정상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가 제안한 의정사태 회복 방안은 ▲의사 사회의 상처 치유 ▲증원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 ▲수련병원 전공의 관련 근본적 논의 ▲필수의료 범위 및 지원 방안 실제적 논의 ▲의과대학 교수진 확충 및 처우 개선 ▲의사 자부심 기반 새로운 의료환경 고민 ▲대학병원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 ▲의사 직역 환골탈태 등이다.
“이번 사태 초래한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 필요”
정 교수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의료계와 정부 간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심각한 갈등으로 평가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태를 야기한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규홍, 이주호 장관은 포고령 내용에 대해 의료계에 사과했지만, 후속 조치들은 진정성을 엿볼 수 없다”며 “미래 의사인 젊은 학생들과 젊은 전공의들의 무너진 자존감과 정체성 혼돈을 어떻게 보듬어야 할지가 가장 큰 숙제”라고 지적했다.
교육 정상화·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
정원의 증가가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학교육평가원을 중심으로 한 대학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최우선 과제는 “이번 사태 이전 수준으로의 정원 회복”으로 지목되었다. 이를 위해 이미 선발된 학생들의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필요 시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멈추는 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정 교수는 "해당 문제는 개별 대학들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교육부와 복지부가 합당한 물적, 행정적 지원과 함께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원 정상화, 그리고 필수의료 '강화'
이번 사태로 응급의료와 필수 의료 분야의 공백이 심각하게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현재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이 심화되며, 해당 분야를 전공하려는 젊은 의사들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수가 현실화가 필수적이며, 그 혜택이 직접 담당 의사들에게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의료소송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법적 보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특히 지방 의료기관과 공공의료 시스템의 취약점을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인 의료 안정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방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젊은 의사들이 필수 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 처우 개선 및 수련병원 경영 정상화
그는 의대 교수 처우 개선과 수련병원 경영 정상화도 핵심 사안으로 지목했다. 우수한 인재들이 가장 선호하던 직업 중 하나인 의대 교수는 이제 기피 대상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의정사태 이후 대학병원의 재정 위기가 심각해졌고 정부는 운영 자금의 긴급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대학병원 회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환자 이동을 줄이고 지방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부연했다.
그는 “과중한 업무 부담과 낮은 처우가 주된 기피 원인이다. 의과대학 교수직의 매력을 회복하려면 획기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학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도 의료 교육과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정상화→"결국 신뢰 회복 "
정 교수는 마지막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의 자정 작용도 빼놓지 않고 중요 사안으로 꼽았다.
그는 "지금처럼 대립과 갈등이 반복된다면 의료계도, 국민도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의사 집단이 정책적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2024년 의정사태 한 원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리더십과 직역 간 화합 문제는 큰 숙제로 남아 있다. 거친 언사와 강경 투쟁만으로는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