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이 내주 출범할 것으로 전망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 "현 사태의 출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사들은 여전히 의대증원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고, 정부 의료개혁 방안도 전면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가능성이 낮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내주 출범해 의료개혁 4대 패키지 과제의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병원협회와 간호사, 약사 단체에서 참여를 타진해 왔으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의 참여는 불투명한 상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에 대해 김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특위는 결정권한이 정부에 있지만, 저희가 제안한 공론화 특위는 사회적 협의체가 결정권한을 갖는 것"이라며 "의사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갈등의 골을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대화의 장(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특위는 결정권한이 정부에 있지만, 저희가 제안한 공론화 특위는 사회적 협의체가 결정권한을 갖는 것"이라며 "의사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갈등의 골을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대화의 장(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정부가 결정하면 그 결정이 이번 정부 내에서만 유효하지만, 국회와 국민이 참여해 결정하고 정부도 그 결정을 수용하는 형태가 되면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의료개혁에 대해 정부가 바뀌고 국회가 바뀌어도 그 결정이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의료계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의 위원장으로 김 당선인이 거론되는 것에 거부감을 내비치고 있다.
김 당선인 이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 저를 뽑아준 이유가 기득권 세력에 반대해 굴하지 말고,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잘 해달라는 뜻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이해단체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발언 때문에 제가 사퇴하거나 해야 될 일을 다하지 못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협상이 잘 되고, 현재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특정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또는 참여 않거나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국립대 총장들이 지난 18일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하게 해달라"고 한 것에 김 당선인은 "정치적 야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당선인은 "현재 국립의대만 이런 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증원분은 500명 미만이 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는 타협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는 특정 지역의 의대 정원을 줄이면 그 지역의 부족한 의사수를 충원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너가 국민들이 의료공백을 겪을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때문에 대학교수들이 요구한다고 총장이 받아들이는 형태가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과 상의하고, 또 어떤 근거로 얼마나 줄이겠다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또 다른 정치적인 야합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