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회 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공개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20일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한 뒤인 21일 교육부에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20일 배정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회 구성 날짜 ▲위원회 회의록 등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강 의원 요청에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교육부는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이유가 있다"고 거부 사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공백으로 국민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이라며 "최근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의사 사망을 의료공백에 따른 과로사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가 기본적인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아 갈등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지난 24일 한 비대위원장이 의대 교수 대표들을 만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의료인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총선용 약속대련 및 대국민쇼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는 대화할 여지를 만들었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밀실 속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행태를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설익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면서 "의대 증원의 단계적 접근과 이를 위한 진정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의사결정에 대한 모든 자료를 투명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