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WMA)가 한국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낸데 이어 저명한 학술지에서도 한국의 의대 증원 관련 사태를 조명해 눈길을 끈다.
국제사회도 한국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사태를 주목하면서 세계의료를 호령하던 한국의료 위상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계의사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한국정부의 정책 추진은 전문가 그룹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세계의사회는 지난 1947년 설립된 국제 비정부 기구로, 100여개 국가 의사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지속적인 응급의료 제공 등 의사 집단행동 윤리성을 담보한 행동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존엄을 옹호하고 정부가 초래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의사들의 권리를 재확인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의료계에 혼란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취한 조치는 긴 근무시간으로 인한 끊임없는 번아웃과 낮은 임금,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부정적 언론 묘사에 직면한 인턴과 레지던트의 거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4일에도 세계의사회장이 영상 연설을 통해 한국 의사들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선언했다.
루자인 알 코드마니(Lujain Al-Qodmani) 세계의사회장은 "한국정부의 잠재적 인권 침해는 국가적으로도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있다. 강압적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의 의대생들과 젊은 의사들은 법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주적으로, 평화로운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며 "도리어 정부가 개인의 사표와 휴학 등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한국정부가 초래한 위기 속에서 변함없이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하며, 전 세계 의사들은 한국의사들과 함께 연대해 의료인으로서 가치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의학저널 전공의 사태 '정부 위협' 조명
저명한 영국의학저널(The BMJ)는 최근 ‘대한민국: 파업 중인 전공의들, 체포 및 면허정지 위협에 직면하다’라는 제하의 기사 게재를 통해 한국 의료계 상황을 전했다.
The BMJ는 의학 분야 최신 연구 등과 의료 소식을 전하는 저널로, 최근 한국 정부의 전공의 대응 면허정지 처분, 체포 등에 대해 다소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의사 지지 입장을 전했다.
BMJ는 "한국 주니어 의사들 파업에 지도자들이 체포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최소 9000명의 의사들이 직장을 떠났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여러 스캔들로 여론조사에서 부진한 반면, 의대를 늘리는 계획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6%가 이를 지지하면서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주장도 소개했다.
BMJ는 "의협은 의사 수의 급격한 증가는 전반적인 의료 질 하락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추가 재원을 통해 기존 의사들 급여와 근무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최진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