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18개월 200만원 vs 공보의 37개월 250만원
신정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2023.01.25 05:34 댓글쓰기

“올해는 공보의가 최대 150명 정도 감소할 전망으로 매년 공보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현역병 처우는 매년 개선되는 반면 공보의는 30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공중보건협의회 사상 첫 연임에 성공한 신정환 회장은 데일리메디와 인터뷰에서 공중보건의사 처우 문제를 지적하며 공보의 충원을 위한 획기적 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신정환 회장은 지난 1월 19일 실시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제37대 회장단 선거 결과, 91.6%로 당선돼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제37대 회장단은 약 한 달의 인수인계 및 공개 모집 등을 통한 중앙이사회 구성을 거쳐 오는 3월 1일 정식 취임한다. 


신정환 회장은 “90%가 넘는 회원들 지지로 당선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현 집행부 임기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향후 신임 집행부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족했던 점은 보완하고 잘했던 점은 더욱 끌어올려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2년 보건복지부와 5차례 간담회, 주기적 소통 채널 확보”


신정환 회장은 지난 1년의 임기를 돌아보며 보건당국과 주기적 소통 채널을 확보한 점을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5차례 간담회를 가졌다”며 “주기적 소통을 통해 논의함으로써 공보의에게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당국과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 공보의 파견 문제나 처우 문제 등을 다뤘다.  


신정환 회장은 “파견된 많은 공보의가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라며 “지자체 공보의 배분 문제나 민간병원 공보의 불만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지난해 병원과 도서지역 근무하는 전공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논문을 발표했는데 올해는 이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확실한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공보의, 신분적 제약 한계…젊은의사협의체 통해 의견 개진 방침”


지난 임기 동안 부족했던 점으로는 공보의를 위한 복지정책 개선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는 현재 근무 중인 공보의 뿐 아니라 미래 공보의들을 위해 지침안 변경 등 여러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내 공보의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공보의는 의사이자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제약이 따르는 만큼 수 많은 의료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한계다.


신정환 회장은 “여러 현안에 대해 시위 참여나 성명 발표 등 적극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는 젊은의사협의체 TF를 통해 공보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젊은의사협의체 TF는 대한공보의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40세 미만의 젊은 의사들을 아우르는 단체로, 오는 2월 중순 발족할 예정이다. 


“2023년 공보의 최대 150명 감소 예상, 처우 30년째 제자리걸음”


의대생들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를 택하지 않고 일반 현역병 입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는 점 역시 위기상황이다.


신 회장은 “매년 공보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현역병 처우는 매년 개선되는 반면 공보의는 30년째 제자리 걸음 중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역병과 공보의를 놓고 저울질했을 때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는 게 당연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현역병은 복무기간이 18개월까지 감소했고, 현 정부에서 월급을 200만원까지 인상한다고 발표된 바 있지만 공중보건의는 복무기간 37개월에 월급도 250만원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이에 2012년 2528명에 달했던 의과 공보의는 2019년에 1971명으로 2000명대 밑으로 떨어진 데 이어 불과 2년 만에 1900명대 선까지 무너졌다. 


신 회장은 “2023년도에는 공보의가 더 줄어들 예정”이라며 “전역 예정인 공보의 대비 유입되는 공보의 수 차이가 100~15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공보의 급감, 지방은 물론 도서지역 공공의료 상황 악화


이처럼 공보의가 줄어들면서 국내 지방 및 공공의료에 여러 공백이 빚어지고 있다.


그는 “국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기존 공보의들로 해결하려다 보니 공보의 업무부담이 늘고 점점 더 힘든 환경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공협이 공보의 근무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도서지역은 24시간 7일 내내 연속근무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신 회장은 "공중보건의사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근무 환경 및 처우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공협은 공보의 복무기간 감소를 위해 병무청 등과 작년에 논의를 진행했지만 가시적 성과는 없었다”며 “국가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공협도 공보의들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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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라리 현역18개월간다. 01.25 14:25
    공보의 생활해봤지만, 나라에게 고맙다는 생각은 커녕, 쓸데없는 일만 시키고 국민의료에 하든 도움안되는 쓸데없는 일만 시키고, 공무원들과 싸웠던 기억 및 생활고에 시달리며 미래에 대한 근심걱정만 했던 안좋은 기억 밖에는 없습니다.

    체력에 자신이 있다면, 차라리 자긍심이라도 느끼게 현역군대갈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공보의는 관노라는 표현이 딱 입니다. 크게 해주는 것도 없으메, 나라에서 무지하게 생색만 내는게 현실입니다. 자긍심없는 관노생활 그만하시고 현역가세요. 맨 밑에 배부른 소리 한다고 제대로 의사현실 알지도 못하면서 의사들에게 삐딱한 시선만 갖는 것으 우리나라 민도 수준입니다. 너네가 의사들 실상을 아냐? 주5일제 시대에 자기 휴일, 근무시간도 침해받는것이 의사들 현실이다. 배려를 당연한걸로 안다면, 나중에 없어지고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 한심이들아.
  • ㅇㅇ 01.25 14:22
    시간은 어떻게 계산할건대요?

    돈으로 바꿀수없는 가치입니다.

    말이 좋아 자유지 제한된 자유를 가지고

    병사들보다 두배 더 긴 복무를 하죠

    그 시간동안 배우고 성장하고 더 좋은 인적자원이 될수있는

    가능성을 날려버리는겁니다

    그건 누가 어떤식으로 보상해줄건데요?

    나중에? 맞아요 보통의 의사들이 한평생 들어온 말이에요

    공부해서 의대가면 편해져, 의대 졸업하면 편해져, 인턴레지던트 마치면 편해져, 

    너의 지금보다 나중에 인생이 더 좋아질거니까 지금 노력해!

    이러고 공보의 군의관갔더니 벌써 서른 중반이에요.

    가정은 언제 꾸리고 경제활동은 언제해요? 의사라는 직업이 잘먹고 잘살게해주는 보증수표에요? 요즘 어디든 경쟁하는거 말도 못해요. 로컬이면 로컬, 페닥이면 페닥

    병원사람이라면서 그런걸 몰라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의사들이 가치에 맞는 대우를 받으면 세상이 무너지고 망하나요? 언제 가치를 더쳐달랬나요? 남의 인생을 쉽게 평가하고 후려치치 말라는거에요.
  • 코로나전담팀 01.25 14:17
    저는 3년 복무과정에서 섬에서 첫해 개같이 주168시간 쌍욕 들으면서 응급 콜 받고 구르고 3년차 전역 앞두고는 대구 코로나때 국가 명령으로 똑바로된 지원도 없이 강제로 대구 끌려가서 코로나 접종 백신 긴급투입으로 휴가 다 잘리면서 일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는데 관사 돌아간 여수 후배는 주민들이 코로나 옮긴다고 쉬는데 소독약 뿌리는 테러를 당해서 분노가 차오릅니다. 싼값에 부려먹으려 드는 보건복지부와 보건소, 그리고 극악의 노동환경을 당연시 여기는 국민성 모두 이제는 선진국답게 반성을 해야합니다. 뻔히 보이는 의료인의 낮은 처우를 개선안하고 징계조항으로만 다스리려는 국민과 국가의식수준에서 공공의료라는 이름으로 시행될 의료체계의 미래도 아주 잘~ 보이네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
  • 병원사람 01.25 10:54
    배부른 소리하고 있네...의사들은 나중에 제대하고 의사되면 한달에 월급이 몇천만원씩 받을수 있잖아....

    공부 열심해서 받는거라서 뭐라고는 안하겠지만...군생활하면서 받는거까지 병사들과 빗대어 더 받아야 겠냐?

    있는 놈들이 더 무섭다고 하더만...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살지 맙시다...의사선생님들...

    병사들로 전역하는 장병들은 전역때되면 뭐 먹고 살지도 막막한데....의사들은 그래도 최소한 취업에 걱정은 없잖아..좀 돕고 삽시다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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