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로 장기간 벽에 부딪힌 의사 수 증원 대신 정부가 교육‧수련 강화, 보조인력 양성, 전문의료인력 확충 등에 나선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논의에 앞서 현 인력수급 범위 내 시행 가능한 전문인력 확보 방안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올해 필수의료 인력 총량을 늘리기 위해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근무여건 개선, 지역‧과목 간 균형 배치 등을 통해 필수의료 인력 유입을 극대화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의대 교육과정에서 필수의료 임상수련을 강화한다. 특히 복지부는 교육부 및 의과대학협회를 통해 필수의료분야 교육 강화를 위한 학제 개편을 검토한다.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전문 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실습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100명을 지원했던 외상‧소아심장 분야 지원 대상을 2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필수과목 전공의가 전문의로서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도록 수련과정 내실화 및 지원방안도 올해 마련하게 된다.
전문과목 내 세부분야 간 통합적 진료가 가능하도록 학회 세부전문의 수련 과정 개편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의사부족,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적정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하는 의사인력 공급 확대안도 마련한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3000만원인 분만시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금액을 늘린다. 또 국가 70%, 의료기관 30%인 국가분담비율을 확대한다.
의료계 요구를 반영,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적용여부 검토에 들어간다.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선 간호대 실습지원 확대 등으로 양질의 신규 간호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한다. 특히 규칙적 교대근무제 확립 등 처우개선을 통한 장기근속을 유도하게 된다.
교육전담간호사 업무범위도 확대해 중증‧응급분야 간호사 양성도 지원한다. 실제 일반병동에 한정된 이들의 업무를 중환자실 등 특수병동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들어간 체외순환사 등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을 체계화 한다. 수가 보상을 통해 팀 단위 수술 지원도 강화하게 된다.
동시에 복지부는 의료계와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논의 재개도 추진한다.
지난 2020년 9월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등을 담은 의정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다.
당시 의정은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는 내용을 제1항에 명시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증원 논의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논의 과정에서도 밀어붙일 생각은 없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