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의정합의, 9·2 노정합의는 정치적 역량 차이"
2025.07.18 05:00 댓글쓰기

2020년 9·4 의정합의와 2021년 9·2 노정합의의 정치적 역량 차이가 있다는 평가가 나와.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주최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진단. 토론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보건의료공약과 큰 틀에서 공통점이 있는 노정합의 이행 필요성에 공감을 표현.  


이처럼 노정합의가 민주당 공감과 지지를 얻는 동안, 먼저 체결된 의정합의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깨진 상태. 현재는 집권 여당이 바뀌었지만 민주당 공약에 공공의대 신설 등이 포함돼 이번 정부에서도 의정갈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최대집 당시 의협 회장은 협상파트너로서 신뢰할 만한 인물이지만 정부와 합의하고 돌아가 마주한 건 회원 반발과 전공의들의 탄핵 시도였다. 내부 공감대가 부족해 생명력을 갖고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웠다"고 진단. 그러면서 "최희선 당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합의 직후 이동하다 자신을 알아본 택시기사로부터 ‘수고했다’는 말을 들었을 정도로 노정합의는 국민 지지가 있었다"며 "지난 1년 간 민주당이 주력한 간호법도 노조·간호협회의 강한 의지, 여론조사로 확인된 국민의 지지가 있었다"고 비교. 전자는 의료계 내부 분열을 불렀지만 후자는 노조 내부 뿐 아니라 국민 공감대를 얻었고, 정치권과 정부가 합심해서 국민이 지지하는 의제에 힘을 싣기 때문에 이행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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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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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의대 07.18 10:24
    저게 뭔 헛소리임? 그냥 지들 입맛대로 합의한거 선택적으로 지키고, 안지키겠다를 "정치적 역량" 으로 둔갑해서 말하는걸 저시 신안 섬마을 춘식이도 알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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