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잘못된 의대증원 강행, 대규모 재정 누수 초래"
2025.08.28 08:14 댓글쓰기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 3조2000억원의 재정을 지출한 것과 관련해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인한 재정 누수'라는 주장이 여당에서 제기. 


24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4 회계연도 결산심사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재정 운용을 '낙제점'이라고 평가하며 예시로 의대 증원을 꼽아.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예비비 1977억원, 비상진료대책 등으로 건강보험재정 2조9874억원 등을 투입. 


한 정책위의장은 이를 두고 "졸속으로 강행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지출이며,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재정 누수의 대표적인 예"라고 비판. 이어 "감사원이 세부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해 필요하다고 하면 고소·고발 조치하거나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고 주장.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정 32000 ' ' . 


24 '2024 ' '' . 1977, 29874 .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