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성분명 처방이 입법 단계에 들어서며 대한약사회가 건보재정 절감과 환자 편의성 제고 등의 효과를 내세운 가운데, 관련 공약을 기획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 최근 남인순·서영석·장종태·김윤·김선민 의원과 대한약사회가 개최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조원준 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성분명 처방을 당 차원에서 논의한 과정을 설명.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문재인 정부 팬데믹 당시 마스크 대란·백신 확보 대란·‘타이레놀’ 대란을 겪었고 일정시기 동안 성분명 처방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의했지만 의료계 반발 등 부담이 너무 컸다. 이에 다음 정책에서 명확히 제도화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고 이번 이재명 캠프 대선 공약에 포함됐다”고 소개. 

이어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까진 좋지만 의무화·처벌을 과하게 명시하는 건 법적 과잉이 아닌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책 핵심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데, 재정 절감은 부수적 결과일 뿐이고 이를 강조하면 오해가 커진다. 단순히 전문직 간 처방을 둘러싼 갈등 문제로 보이면 국민 입장에서 누구의 이익이라는 건지 회의감을 느낄 것”이라며 국민 공감대를 강조. 한편, 이날 토론회장 밖인 국회 정문 앞에서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인 시위를 벌이며 성분명 처방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