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간호사회가 "'간호사 교대제 개선 2차 시범사업'이 핵심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들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와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22년 4월부터 추진해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키로 결정했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84개 기관(상급종합병원 43개소, 종합병원 38개소, 병원 3개소) 367개 병동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1차 시범사업(2022년 4월~2025년 4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해 △기관별 팀제 운영으로 대체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 참여기준 완화 △평가지표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병원간호사회는 "이번 2차 시범사업 변경 안(案)이 기존 제도의 핵심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우려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동 당 1명 지원간호사 배치 기준과 야간전담간호사 10% 이상 배치 지침 삭제는 시범사업의 성공 요소를 후퇴시키는 조치로, 교대제 개선 본질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시범사업을 통해 수집된 연구 결과는 교대제 개선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2023년 '교대근무 적절성, 일과 삶의 균형 및 이직 의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혼합연구' 및 2024년 '병원간호사 교대근무 개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시범병동은 일반병동에 비해 교대근무 질(質), 간호사 건강 수준, 업무 만족도, 이직률 지표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 간호사 88%가 개선된 교대제를 지속 희망하는 나타났으며 개선된 교대제는 △급‧만성 피로 완화 △수면의 질 향상 △업무 스트레스 감소 △일과 삶의 균형 증진 등 간호사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보였다. 

이 외에도 병원간호사회는 "현재 운영 중인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야간근무 횟수에 따라 특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무 만족도 및 병원 인력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이다. 이에 병원간호사회는 제도를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닌 교대제 개선 필수요소로 간주하며, 제도 존치와 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규 간호사 임상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확대를 요구했다.

병원간호사회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은 단순한 근무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확보, 나아가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제안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