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AI(인공지능) 산업의 대대적인 지원 및 투자를 예고한 가운데 중국 의료 분야 인공지능 정책과 제도적 거버넌스 개편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단순 기술 도입을 넘어 법제도·윤리·책임 체계 등 포괄적 틀을 마련하며 ‘의료 AI 체제 구축’에 나서는 중국 사례는 의료 AI 확산 초입에 있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김준엽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학술지 '아태연구'에 '중국 인공지능 기반 의료시스템 거버넌스 구축'을 공개하고 국내 의료시스템 개편 필요성을 제언했다. 

“AI로 의료 격차 해소” 외친 중국

중국 의료 AI 도입 배경에는 ‘의료 격차’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대도시와 농촌 간 의료자원 불균형이 심각한 중국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AI를 활용한 진단·치료 시스템을 확산시키며 격차 해소를 도모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수술 로봇, 영상 진단 보조 시스템, 전자의무기록 자동 분석, 환자 추적관리 플랫폼 등을 대거 도입해 의료서비스 효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2025년 기준 AI 기반 심전도 자동 분석 시스템 등 다수 의료 AI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2025년도 기준, 심전도 분석 AI, 유방암 진단 보조 시스템, 갑상선 초음파 AI 분석 도구 등이 이미 실 임상에 적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미국 FDA와 자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임상에 적용되고 있다.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추적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환자 상태 모니터링부터 퇴원 후 건강 교육까지 AI가 담당하는 전 주기 관리 체계”를 시도하고 있다.

법·제도·윤리 아우른 ‘거버넌스’ 정비 주목

주목할 부분은 기술보다 정책과 제도다. 중국은 의료AI 안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도 기반 등급제를 운영하고, 의료 소프트웨어 기능·용도·알고리즘 성숙도 등을 기준으로 제3등급 또는 제2등급 의료기기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또 AI 오판에 대비해 ‘의사 보조’ 기능으로 제한하고 최종 진단에는 반드시 전문가 서명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AI의 지속적 학습 기능과 불확실성 문제를 고려, 기관 사전인증(Pre-certification) 모델 등 동적 규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이는 생성형 AI나 CDSS 등 기존 규제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기술군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평가된다.

소프트웨어 사전인증(Pre-Certification) 모델은 의료기관 단위에서 AI 윤리·품질·보안 역량을 인증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한국형 의료 AI 생태계 구축 시사점

중국 사례는 단순히 AI 기술을 의료에 적용하는 것을 넘어 의료형평성 제고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 그리고 법적 책임 명확화라는 핵심 과제를 동반 해결하려는 총체적 전략을 택하고 있다. 

한국도 최근 AI 기반 영상판독, 문진 챗봇 등 도입이 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제도 정비와 정책 설계는 아직 초기 단계라는 판단이다. 

특히 의료사고 발생 시 AI 책임 귀속 문제,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해석 가능성 등은 향후 제도화가 시급한 분야로 지목됐다. 

중국은 기술 혁신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안전성과 공공성을 중시하는 ‘균형적 규제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의료 AI 정책을 설계할 때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준엽 교수 “AI 기술 도입은 의료혁신 기회인 동시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안전망 없이는 오히려 새로운 불평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환자이자 소비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획기적으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의료시스템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