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정의 설정, 위원회 구성 등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화는 새 정부 주요 아젠다다.

국회 법안 발의 등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수급불안정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를 개편에 동의하고 있는 정부는 향후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2일 정부 및 약(藥)계에 따르면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는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담은 주요 정책 중 하나였다.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역시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관련 주요 공약’에 의약품 수급불안 해소를 위한 전략을 담아 차기 정부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2대 국회에는 현재 한정애, 김윤, 김선민, 서미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태다.

법안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은 비슷하지만 위원회 구성 및 해법이 조금씩 다른 상황으로 향후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정애 의원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부위원장을 맡는 형태를 제안했다.

김윤 의원 안(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역할에 포함시키고 별도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도록 했다. 김선민 의원과 서미화 의원 법안은 식약처 내 국가필수의약품안정공급 협의회를 두는 내용이 동일하다. 

다만 김 의원의 경우 식약처 차장과 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1인으로 2인 의장 시스템과 달리 서미화 의원은 식약처 차장 1인 의장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 어느 곳이 의장을 맡아 이끌어 나갈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정애 의원 안의 경우 수급불안정 상황을 관리할 별도 위원회를 만들자는 의견으로 이는 지난 21대 국회 논의 당시 새로운 조직 신설을 꺼리는 행안부 반대에 직면했다.

이 같은 기조는 이번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 위원회 체계로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 어느 부처가 주도권을 쥘 것인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판단이다.

복지부, 식약처, 공단, 심평원 등 관계 부처에 민간까지 포함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의장을 어느 곳에서 맡을지, 한명인지 두명인지는 의미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논의체는 대응 범위가 좁고, 할수 있는 가용 수단이 많지 않아 구성원 범위를 넓히고 대응 수단을 내실 있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중심이냐 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고 전했다.

그는 “수급불안정 대응을 위해 거버넌스를 개편하겠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수급불안 의약품 정의도 상당한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